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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른바 9급 공무원 응시 변호사 보도와 관련하여 우려를 표한다

관리자 2016-09-05 17:23:22 조회수 2,060
      성 명 서          금번 이른바 “9급 공무원 응시 변호사” 보도와 관련하여, 한국법조인협회(회장 김정욱 변호사)에서는 다음과 같은 우려를 각 언론사에 전달하고자 합니다.   1. 이른바 “9급 공무원 응시 변호사” 보도와 관련하여, 디시인사이드 등에는 <9급 변호사 댓글>이라 하여 9급 변호사가 사법연수원 출신 변호사라는 글이 올라오고 있습니다. 해당 글의 내용에 따르면, 사법시험 2차에 4번만에 합격한 모 변호사가 자신이 고령인 관계로 9급 공무원 시험에 응시하겠다는 내용입니다.   2. 이런 점에 비추어 본다면 최근 9급 공무원 시험에 응시했던 변호사가 로스쿨 출신이 아닌 연수원 출신일 수도 있는바, 신상확인이 불분명한 상황을 두고 마치 로스쿨 출신 변호사가 9급 시험에 떨어졌다는 확인되지 않은 사실을 전제로 한 뉴스는 매우 부적절한 것입니다. 또한 공무원 응시생의 개인의 신상은 아직 공무원이 아닌 사인에 관한 것으로서, 개인정보이기 때문에 개인정보보호법상 함부로 공유될 성격의 것도 아닙니다.   3. 오히려 이러한 뉴스에서 확인할 수 있는 로스쿨 출신 변호사에 대한 의도적 폄하 시도에 한국법조인협회는 우려를 금할 수 없습니다. 하물며 변호사가 9급 시험에조차 떨어진 것이 개탄스럽다는 인식 자체가 구시대적인 것입니다.   4. 예컨대 현재 법률구조공단에 유일하게 6급으로 근무하고 있는 변호사는 사법연수원 출신인데(법률구조공단 공익법무관 등은 모두 5급), 이러한 근무 사실이 변호사에 대한 폄하 이유가 되어서는 안 될 것입니다. 마찬가지로 위 9급 시험 사안도 동일하게 취급되어야 합니다.   5. 나아가 시험제도는 응시자 개인의 준비 여하에 따라 당락이 결정되는 것이지, 특정 자격을 갖춘 사람 예컨대 변호사라면 누구나 당연히 합격하여야 하는 시험제도는 존재하지 않습니다.   6. 결론적으로, 이른바 로스쿨변호사 9급 불합격설은 전혀 사실관계가 확인되지 않았을뿐더러, 9급 공무원 시험에 대한 지극히 구시대적인 인식을 드러나고 있는바, 한국법조인협회는 위와 같은 일부 언론의 보도 행태에 대하여 심각한 우려를 표하는 바이며, 각 언론사에 대하여 사실에 입각한 정론집필을 요청드리는 바입니다.   7. 각 언론사의 무궁한 발전을 기원합니다.       2016. 7. 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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