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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자회견문] 로스쿨이 ‘노무현 정신’을 계승할 것입니다

관리자 2018-05-02 21:12:00 조회수 1,448
  “로스쿨이 ‘노무현 정신’을 계승할 것입니다” - 사법개혁과 검찰개혁 촉구, 법안 발의 예정 -     안녕하십니까. 저는 한국법조인협회(회장 김정욱 변호사, 이하 한법협) 회장 김정욱입니다. 우리 한법협은 변호사 2,510명으로 구성된 법조단체로, 작금의 일부 선배 법조인들의 부패상을 보며 사법개혁과 검찰개혁을 촉구하기 위해 이 자리에 서게 되었습니다.   저희 법학전문대학원 세대 변호사는 대한민국 국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는 첨병의 역할을 해왔던 자랑스러운 대한민국 법조인의 일원이라고 지금까지 믿어왔습니다. 하지만 작금의 현실은 일부 선배님들의 믿을 수 없는 위법행위와 전관예우, 권력유착 등으로 가득하여 한없이 참담할 뿐입니다.   저희는 변호사는 국민의 기본적 인권을 옹호하고 사회정의를 실현함을 사명으로 한다 배웠습니다. 그러나 전관예우를 내세우며 고액의 수임료를 받는 일부 선배 변호사님들은 그렇지 않았습니다.    저희는 검사는 불의의 어둠을 걷어내는 용기 있는 법조인이라고 배웠습니다. 그러나 권력의 눈치를 보며 약자에게 강하고 강자에게 약한 일부 선배 검사님들은 그렇지 않았습니다.   일부 인사들과 그 일가가 국정을 농단하고 대한민국의 국부를 탐할 때, 그 주변에 있던 선배 법조인들중 단 한분이라도 법조인이 가져야 할 사명을 가졌다면, 출신 학교와 연수원 기수 등으로 맺어진 학연과 지연이 만든 사사로운 개인적 인연이 아니라 법과 원칙이라는 추상 같은 정의를 실현하고자 하셨더라면, 현재처럼 대한민국의 헌정질서 자체가 위협받는 처참한 상황은 없었으리라 생각합니다.     이에 저희가 나섰습니다. 아직 까마득하게 어린 법조계의 햇병아리에 불과하지만, 저희는 법학전문대학원에서 옳은 것은 옳다, 그른 것은 그르다 하고, 잘못한 일에 대하여는 솔직하게 반성해야 한다는 것을 배워왔습니다. 법학전문대학원은 과거 본인이 원하지 않아도 결국 기수와 학벌의 연으로 맺어질 수 밖에 없던 법조사회의 현실을 개혁하기 위한 것이라는 이야기를 끊임없이 들으며 배워왔습니다.   그 배움을 이제 실천하고자 합니다. 부끄러움을 느끼는 선을 넘어 국민들에게 저희가 속한 법조사회의 잘못에 대해 사과드리고 법조사회와 조직을 위한 것이 아니라 대한민국과 국민들만을 바라보고 일평생 다시는 이러한 불의가 이땅에 발붙이지 못하도록 법과 정의만을 지키며 살아갈 것을 다짐합니다.     대한민국은, 대한민국의 법조 사회는 이제 다시 태어나야 합니다. 더 이상 소년등과로 개천용 신화에 따라 몇 마리 이무기가 개천의 용이 되어 국민들 위에 군림하며 국민들 머리 위에 불벼락을 내리는 시대가 되어서는 안 됩니다.   저희 법학전문대학원 세대 법조인들은 사다리를 타고 올라가는 것을 단호히 거부하겠습니다. 오히려 저희와 뜻을 같이하는 대다수의 존경하는 선배 법조인들과 함께 그 사다리를 타고 내려와 가장 낮은 곳의 국민들과 함께 호흡하고 살아가는 법조인이 될 것을 약속드립니다. 그것이 사법시험 체제를 법학전문대학원 체제로 바꾸고 가장 낮은 곳에서 국민에게 임하고자 했던, 고(故) ‘노무현 대통령’의 정신이라고 생각합니다. 저희는 그 정신을 계승할 것입니다.   그 실천으로 우선 사법개혁과 검찰개혁 법안을 곧 입법 촉구할 예정입니다. 검찰총장 직선제와 시민위원회 개설을 통한 대배심 도입, 기소 편의주의 박탈, 공수처 도입을 골자로 한 검찰개혁 법안입니다. 현재의 검찰은 훌륭한 검사가 많음에도 불구하고 그 기능을 제대로 발휘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검찰을 국민의 검찰로 돌려놓는 것이 사법개혁의 첫 걸음일 것입니다.     저희 한법협과 법전원 세대 변호사들은, 저희와 뜻을 같이하실 선배 법조인들과 함께 힘을 합쳐 대한민국의 법조사회가 변화하는데 조력하겠습니다. 지금의 국가 위기는 곧 사법의 위기입니다. 법조사회가 바로 설 때 국가의 위기도 극복할 수 있다고 확신합니다. 감사합니다.       2016. 11. 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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