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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변협은 청와대발 변협선거 개입 게이트에 대해 해명하고, 사실이라면 사죄하고 사퇴하라

관리자 2018-05-02 21:15:40 조회수 1,416
  대한변협은 청와대발 변협선거 개입 게이트에 대해 해명하고, 사실이라면 사죄하고 사퇴하라     새로운 법조 시대를 희망하는 한국법조인협회(회장 김정욱 변호사, 이하 한법협)는 이번 “대한변협 선거, 청와대 개입 의혹”과 관련하여 다음과 같이 성명서를 발표합니다.   1. 대한변협의 설립목적은 ‘기본적 인권의 옹호와 민주적 기본질서의 확립’이다. 그런데 대한변협 현 집행부는 지난 2016년 2월 ‘테러방지법’에 대해 회장의 독단으로 찬성 의견을 여당에 송부한데 이어, 이번에는 이른바 ‘청와대의 대한변협 선거 개입 의혹’에 휘말리기에 이르렀다.   2. 언론보도에 따르면, 당시 청와대 비서실장이 2014년 당시 민정수석에게 업무지시를 하며, “대한변호사협회 회장 선거에서 ‘애국단체’의 관여가 요구된다”는 지시를 했다고 한다(<靑, 법조계도 길들이려 했나>, TV조선, 2016.11.10.). 이 보도가 사실이라면, 지난 2015년 1월 실시된 대한변협 선거에 대한 내용으로 추정할 수 있다.   3. 이는 진실이라면, 결단코 있어서는 안 될 일이다. 대한변협은 인권을 옹호하고 민주주의를 확립하기 위해 노력하는 재야 변호사들의 단체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대한변협 현 집행부는 여당에 ‘테러방지법’ 찬성 의견을 독단으로 보낸데 이어, 청와대발 변협 선거 개입 의혹에 휘말린 것이다. 대한변협 현 집행부는 위 청와대발 변협 선거 개입 의혹에 대해 반드시 해명해야 한다.   4. 게다가 대한변협 현 집행부는 지난 2015년 10월, 이른바 ‘사시존치 TF 문건 유출 사태’ 당시, 얼마 전까지 민정수석이었던 인물과 관련된 의혹이 제기된 바도 있었다(<변협·청년변회, 유기적 '사시존치'로비…'관악을'보궐선거 개입 의혹>, 2015. 10. 8. 머니투데이).   당시 보도 내용에 따르면, “(변협TF는) 청와대 로비계획도 구체적으로 세워 (우 모) 민정수석과 법무비서관은 지난(2015년) 7월 23일 만났고(중략) (김 모) 전 비서실장도 사퇴 전 만날 계획을 세웠었다”라고 한다.   5. 한법협은 지난 “허울 뿐인 특검이 되어서는 안 된다(2016. 10. 27)”, “로스쿨 변호사 89.1%, 현직 대통령 수사 가능하다(2016. 11. 2)”는 성명과 설문조사를 각각 발표한 바 있다. 이는 법조인이 민주적 기본질서의 확립과 법치에 이바지해야 한다는 믿음 때문이었다. 그런데 정작 모든 법조인의 법정단체인 ‘대한변협’이 청와대발 변협 선거 개입 게이트에 휘말린 것이다. 실로 참담한 일이 아닐 수 없다.   6. 대한변협 집행부가 현재 집행부가 아니라 청와대 비선실세의 꼭두각시들로 구성되고 운영되었을 수 있다는 스캔들은 의혹이 제기되는 자체로도 대한민국 법조 역사 최대의 치욕이라 할 수 있다. 이에 한법협은 대한민국 법조사회의 명예를 회복하고 상처받은 변호사들의 자부심을 되찾기 위해서라도 대한변협이 이러한 의혹에 대해 명명백백히 해명할 것을 강력히 요구한다. 또한 만약 ‘변협 선거 게이트’가 사실이라면 현 집행부는 사죄하고 일괄 사퇴해야 할 것이다.   7. 나아가, 2만 변호사 사회에 고한다. 부디 이 사태를 가벼이 보지 말아주길 호소한다. 변호사는 법치주의 최후의 보루이며, 이 땅의 정의를 위해 존재한다. 변호사 사회가 이권과 정략에 휘둘리는 것 자체가 치욕이고, 변호사의 존재의의를 상실하는 것이다. 혼란한 시대에 우리가 국민의 버팀목이 되어야 한다. 이번 의혹의 해명과 진실 규명에 온힘을 보태주길 간절히 호소한다.     2016. 11. 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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