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법조인협회

      1. 법조계의 새로운 시대를 준비하는 한국법조인협회는 인고의 시간을 보내고 제6회 변호사시험에 합격한 새내기 법조인들에게 진심어린 축하를, 아울러 안타깝게 합격자 명단에 들지 못한 응시자들에게 깊은 위로와 공감의 마음을 전한다.   2. 로스쿨 교육제도는 사법개혁의 분명한 성과로써 제도 도입 후 다양한 분야로의 법조인 진출이 증가했고, 국민에 대한 법률서비스의 보편화라는 설립취지가 유의미하게 달성됐다. 그러나 아직 정착중인 로스쿨 제도에 있어 변화와 개혁이 수반되어야 한다는 점은 분명하다.   3. 특히 로스쿨 교육과정이 당초 도입취지였던 ‘다양성을 갖춘 법률가 양성’ 대신 단순 입시에 초점을 맞춰지는 데 주된 원인이 되고 있는 현 변호사시험 합격자 선정방식은 반드시 개선되어야 할 것이다. 이를 위해 로스쿨 내부적인 개혁은 물론 교육부와 법무부, 유관기관이 깊은 이해를 바탕으로 협조해야 할 것이며 합격자 선정방식에 대한 개선은 사법개혁을 완수로도 이어질 것임을 확신한다.   4. 우리 협회는 로스쿨 제도의 개혁을 통한 안정적인 정착 및 운영이 국민을 위한 사법개혁의 중요한 부분이라고 확신하며, 로스쿨 제도 개혁과 법조계가 신규 직역 창출 및 제4차 산업혁명에 발맞춘 신규 니즈 모색 등을 통해 신규 배출되는 법조인이 일할 곳을 만들어나가는 것은 실현가능한 목표라고 확신한다. 이를 위해 우리 협회는 로스쿨 혁신위원회를 설치하여 제도 개혁, 투명한 절차 감시, 신규 직역 창출을 추진한 바 있다.   5. 앞으로도 우리 협회는 법전원 세대 변호사들의 권익을 수호하는 외에 재학생들과 공조하여 애로사항을 해결하는데 앞장설 것이며, 법학전문대학원, 변호사협회, 정부 각 부처와 협력하여 법조인 양성제도의 개혁을 지속적으로 추진할 것이다.   6. 다시 한 번 새내기 법조인들을 환영하며, 안타깝게 합격자 명단에 들지 못한 응시자들에게 함께 할 날이 올 것을 고대한다.       2017. 4. 1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