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법조인협회

본문 바로가기 주메뉴 바로가기 서브메뉴 바로가기

성명서

HOME > 한법협 소식 > 성명서

 

대법원장 국회 인준을 환영한다

관리자 2018-05-02 22:14:30 조회수 147

 

대법원장 국회 인준을 환영한다

 

 

법조계의 새로운 세대를 준비하는 한국법조인협회(회장 김정욱 변호사)는 신임 김명수 대법원장의 국회 인준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환영성명을 발표합니다.

  

 

1. 금일 신임 김명수 대법원장 후보자의 국회 인준 표결이 가결되었다. 지난 9. 11. 이미 헌법재판소장 인준이 부결된 직후부터 국가적으로 사법부 공백 사태가 우려되는 상황이었기에 더욱 뜻 깊은 인준이라 할 것이다. 한국법조인협회는 특히 이러한 사법부 공백 사태가 방지되고 법조계가 바로 설 기회가 주어졌음을 환영한다.

 

2. 김명수 신임 대법원장에 대하여 여러 기대와 우려가 교차하는 시기이다. 그러나 2016년 이른바 ‘정운호 게이트’부터 시작된 일련의 법조비리 사건과 사법부 내 ‘전국법관대표 연석회의’ 등은 법조계에 사법개혁의 바람이 필요하다는 증거이기도 하다. 신임 대법원장이 사법개혁을 추진할 수 있도록 힘을 실어줄 필요가 있는 상황이다.

 

3. 특히 사법부의 관료화, 법원행정처의 비대화, 사법부의 균형이 요구되는 상황에서 신임 대법원장의 책임은 막중하다. 한국법조인협회는 청문회에서 신임 대법원장이 밝힌 ‘전관예우의 대책 마련’, ‘국민참여재판 확대 방안’, ‘사법부 독립 추진과 대법관 증원 검토’ 등 사법부를 개혁하고 법조계를 바꿀 정책 실현을 응원한다. 또한 우리 협회는 앞으로 시작될 사법개혁의 시대에 법조계의 새로운 세대를 준비하는 단체로서 성심을 다해 조력할 것이다. 새로운 대법원장의 성공을 다시 한 번 기원한다.

 

 

 

2017. 9. 21.

 

 

한국법조인협회.png

 

 

 

  • 등록된 댓글이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