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Good bye 사법시험, Hello 로스쿨 -이제 3%를 위한 법조시대를 끝내고 국민의 변호사 시대를 열겠습니다-

관리자 2018-05-02 22:29:11 조회수 164

 

Good bye 사법시험, Hello 로스쿨

-이제 3%를 위한 법조시대를 끝내고 국민의 변호사 시대를 열겠습니다-

 

 

 

1. 법조계의 새로운 시대를 준비하는 한국법조인협회는 금일 발표된 헌법재판소 사법시험 폐지 합헌 판결을 환영하며, 이제 ‘합격자’ 3%만을 위한 옛 사법시험 시대를 끝내고 국민의 변호사 시대가 시작될 것임을 천명한다.

 

2. 지난 20세기에, 사법시험은 전 국민을 위한 법조시대를 표방했지만 그 실상은 2005년부터 2016년까지 사법시험 합격자 8,000여명 중 고졸 합격자가 총 6명에 지나지 않는 고학력자들을 위한 시험이었을 뿐이다. 반면 로스쿨은 도입된지 고작 9년에 지나지 않지만 이미 60여명의 방통대/독학사 출신 법조인을 탄생시킨 바 있는 진짜 ‘희망의 사다리’이다.

 

3. 나아가 현재 이미 도입되어 있는 취약계층 선발제도를 이번 문재인 정부에서 더욱 확대 실시하기로 하는 등 ‘희망의 사다리’의 확대도 준비되고 있다. 특히 이미 6명 중 한 명은 학비 무료로 다니고 있기도 하다. 나아가 로스쿨 교육제도는 사법개혁의 분명한 성과로써 제도 도입 후 회계/재무, 스타트업 기업 창업, 기술특허 전담 변호사, 생활공익법률 등 다양한 분야로의 법조인 진출이 확연히 증가했고, 국민을 위한 법률서비스의 보편화라는 설립취지가 유의미하게 달성되고 있다.

 

4. 우리 협회는 로스쿨 제도의 개혁을 통한 안정적인 정착 및 운영이 국민을 위한 사법개혁의 중요한 부분이라고 확신하며, 로스쿨 제도 개혁과 법조계가 신규 직역 창출 및 제4차 산업혁명에 발맞춘 신규 니즈 모색 등을 통해 신규 배출되는 법조인이 일할 곳을 만들어나가는 것은 실현가능한 목표라고 확신한다. 이를 위해 우리 협회는 로스쿨 혁신위원회를 설치하여 제도 개혁, 투명한 절차 감시, 신규 직역 창출을 추진한 바 있다.

 

5. 이제 우리 협회와 로스쿨 변호사들은 3%만을 위한 옛 사법시험 시대의 종언을 고하며, 새로운 국민의 변호사 시대를 준비할 것임을 다시 한 번 천명하며 국민들의 많은 응원을 바란다.

 

 

2017. 12. 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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