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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해자, 당신은 잘못하지 않았다

관리자 2018-05-02 22:32:28 조회수 173

 

피해자, 당신은 잘못하지 않았다

- 법무부는 검찰 내 성폭력 가해자를 색출하고 성폭력을 묵인한 조직문화를 개선하라-

 

 

 

1. 한국법조인협회는 검찰 조직 내 성추행 사건의 피해자인 서지현 검사를 적극 지지하며, 서지현 검사가 밝힌 피해사실 뿐만 아니라, 검찰 조직 내에 은폐되어온 모든 성폭력 가해 행위를 색출하길 바란다.

 

2. 조직내 성폭력 사건은 가해자와 피해자 사이의 상하관계, 조직 내 폐쇄성, 그리고 조직의 명예를 앞세워 피해자를 묵살시키는 폭력성으로 인해 성폭력 그 자체 뿐만 아니라 피해자에게 연쇄적인 가해가 발생한다. 서지현 검사는 법무부 장관상을 2회나 수상할 정도로 그 능력을 인정받고 직무상 오점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가해자에게 사과를 요구한 이후 좌천성 인사를 당한데다가 그 능력을 충분히 발휘하지 못한 상태로 지내왔다.

 

3. 검찰 조직의 구성과 각 간부들의 권한은 국민이 검사에게 부여한 권한일 뿐이며 남용될 수 없다. 또한 검찰 조직은 범죄사실을 수사하고 기소하는 권한을 독점하기에 그 청렴성과 준법성이 강력하게 요구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일부 검사들의 성폭력행위가 조직 내에서 자행되고 있어, 검찰 조직의 신뢰가 무너지고, 특히 성폭력 범죄 피해자들이 자신들의 사건이 제대로 수사될 수 있을까에 대한 우려와 2차, 3차 피해를 더욱 걱정할 지경에 이르렀다.

 

4. 한국법조인협회는 법치주의의 가장 중요한 중추가 법조인이라는 기조 아래 변호사 사회운동을 이어왔다. 이에 검찰 조직내 성폭력 사건은 당 협회가 관심 갖고 개선을 촉구하여 법조계에 대한 국민신뢰 회복을 위해 필요한 요구를 하고자 한다. 검찰 조직을 관할하는 법무부는 다음 사항을 이행하여야 한다.

 

하나, 가해자로 지목된 안태근 검사를 비롯하여, 그를 비호하기 위해 검찰 조직내 권한을 남용한 검찰 간부들의 진상을 밝혀야 한다.

하나, 검찰 내 성범죄자들을 징계하고, 피해자를 적극 보호하여 검찰 조직부터 먼저 깨끗해져, 수사의 신뢰를 회복해야 한다.

하나, 검찰 내 폐쇄적인 조직문화를 개선하고, 특히 상급자가 하급자를 억압하고 좌우하는 관행에 철퇴를 가해야 한다.

 

5. 서지현 검사에게 위로를 전하며 위와 같이 검찰의 진실규명과 신뢰 회복, 폐쇄적인 조직문화와 관행의 개혁이 이루어지기를 바란다. 한국법조인협회도 국민들과 함께 검찰의 사법개혁을 지속적으로 요구할 것이다.

 

 

2018. 1. 30.

 

 

한국법조인협회.pn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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