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법조인협회

본문 바로가기 주메뉴 바로가기 서브메뉴 바로가기

성명서

HOME > 한법협 소식 > 성명서

 

대한변협 900억 건물 매입, 객관적 평가에 의해 신중해야 함을 촉구한다.

관리자 2020-07-08 11:03:25 조회수 476

법조계의 미래를 준비하는 한국법조인협회(회장 김정욱 변호사)는 금번 법률신문에 보도된 대한변협 900억 건물 매입 건과 관련하여 다음과 같이 성명을 발표합니다.

 

- 다 음 -

 

1. 한국법조인협회(협회장 김정욱)은 대한변호사협회(협회장 이찬희)의 사무 공간이 현재 매우 협소하고, 추후 대한변호사협회의 발전과 단체 교육 공간 등의 마련 등을 위하여 대한변호사협회 자체 건물의 필요성에 대하여 공감하면서, 다만 대한변호사협회() 중요한 업무용 재산의 취득과 관련하여 신중한 결정을 바란다.

 

2. 대한변호사협회는 변호사들을 대표하는 단체로서 25000여명 변호사들의 회비로 운영되는 조직이고, 대한변호사협회장과 이사 등은 변호사들의 대의 기구로서 회원들의 권익에 위배되는 행동을 하여서는 아니 된다. 특히 협회 회원들은 대한변호사협회 총회에서 지난 225일 총회 산하에 협회의 예산 수립 및 집행 결산을 심사하는 예산결산위원회를 설치하여 대한변호사협회 예산 운용의 절차적 정당성을 강화하도록 하였다.

 

3. 특히 중요한 업무용 재산의 취득과 같이 대규모의 자금 소요가 발생할 것이 확실하고 장기적인 사용을 염두에 둔 경우에 있어서는 더욱 신중할 것이 요구된다. 따라서 단순히 수십명의 대의기구에서 결정되고 총회에 통보되어 의결만 요청하는 방식으로 이뤄질 것이 아니라, 대한변호사협회 회원들의 총의를 충분히 듣고 매입 가액 역시 외부 감정인의 감정평가를 받는 등 매입대상의 객관적 가치를 충분히 따지면서 회원들의 이해를 구한 뒤에 추진하는 것이 타당하다.

 

4. 이번 대한변호사협회 사무실 공간을 확보하는데 900억원에 달하는 매입자금이 소요될 것으로 예상되고, 그중 500억원은 미래세대의 대한변호사협회 회원들이 원리금 상환을 부담해야 하는 상황이기에 이는 단지 현 집행부 내에서의 타당성만으로 결정지을 사항이 아니고, 미래세대 역시 동의할 수 있는 적법하고 객관적인 절차의 진행은 필수적이라고 할 수 있다.

 

5. 본 협회는 대한변호사협회가 내년에 새로이 대한변호사협회의 회원이 될 제9회 변호사시험 변호사들을 기억해주기를 당부한다. 9회 변호사시험에 합격한 변호사들은 변호사법에 의한 실무수습 변협 연수를 해야 하면서 자비로 수십만원에 달하는 비용을 부담해야 하고, 변호사들의 실질적인 복지가 점차 낮아지고 있는 상황이다. 따라서 대한변호사협회 건물 매입을 위해 500억원이라는 큰 금액을 부채로 지는 것이 우리 대한변호사협회의 발전을 위해 반드시 필요한 일인지에 대한 진지한 논의와 공감대가 형성될 필요가 있다.

 

6. 또한 현재 매입을 추진하려는 건물은 연면적 등이 충분하지 못하여 신입 변호사의 실무수습 연수 등을 진행할 공간이 부족하고, 주차 공간 또한 협소하여 대한변호사협회의 업무 진행에 많은 불편을 가져올 수 있다.

 

7. 이에 본 협회는 대한변호사협회가 건물 매입을 위해 대한변호사협회 총회 개최 전에 대한변호사협회 회원의 총의를 묻는 절차를 거쳐줄 것을 요구하는 바이고, 건물을 매입하는 것으로 결정된다하여도 반드시 복수의 외부 감정인의 객관적 감정평가금액 내에서 건물을 매입할 것을 강력히 요구한다.

 

 

 

 

 

2019. 10. 2.

 

 

한국법조인협회

  • 등록된 댓글이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