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법조인협회

  재벌3세의 청년 변호사 폭행 사건을 규탄한다       법조계의 새로운 세대를 준비하는 한국법조인협회(회장 김정욱 변호사)는 한국법조인협회는 재벌 3세의 청년 변호사 폭행 사건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규탄 성명을 발표합니다.     1. 지난 20일 한 일간신문에 재벌 3세 김 모씨가 변호사들의 뺨을 때리고 머리채를 잡아당기는 방식으로 폭행했다는 충격적인 사실이 보도됐다. 또한 변호사들에게 “허리를 똑바로 펴고 앉아라”, “존댓말을 써라”, “주주님이라고 불러라”와 같은 폭언을 했다는 소식 또한 함께 보도, 재벌가의 전형적인 ’갑질‘이라는 커다란 사회적 비난이 일고 있다.   2.. 사건의 피해자로 알려진 청년 변호사들은 앞으로 대한민국 법조의 미래를 짊어지고 나아갈 건실한 인재들이다. 이러한 법조계의 훌륭한 자원들이 친목모임에 참석했다가 불의의 폭행을 당했다는 사실은 신체적인 피해뿐만 아니라 변호사의 품위와 자존감까지 훼손했다는 점에서 그 심각성이 중대하며, 청년 변호사 단체인 당 협회로서는 분노를 금할 수 없다.   3. 또한 사건이 발생한 지 두 달여가 지나도록 피해사실이 드러나지 않았다는 점에서 사회적 의구심 또한 증폭되고 있다. 게다가 피해 변호사들이 몸담고 있는 대형 로펌 측이 주요 고객인 재벌가의 눈치를 보기 위해 피해 소송을 원치 않는 입장으로 알려졌다는 보도까지 있었다.   4. 이에 당 협회는 해당 사건에 대한 수사기관의 철저한 수사를 촉구하며, 나아가 대한변협 등 변호사단체들이 누군가가 사건을 은폐하려고 했거나 은폐를 위해 피해자들에게 압력을 행사하지 않았는지에 대한 적극적인 조사 및 대응에 나서줄 것 또한 요청한다. 당 협회도 관련 진상을 조사하고 앞으로 이러한 ’갑질‘에 희생당하는 변호사가 발생하지 않도록 하는 대책을 강구할 것이다.   5. 이른바 재벌가의 일원들로부터의 폭언과 폭행 등의 갑질을 당하는 피해자는 변호사 만에 국한되지 않는 것이 작금의 현실로, 각종 피해 사례가 숱하게 언론에 보도되고 있다. 당 협회는 이러한 현실에도 심각한 유감을 표하며 대한민국의 법치주의 확립과 공익수호에 커다란 사회적 책임이 있는 청년 변호사 단체로서 ’갑질 문화 개선‘이라는 시대적 소명과 국민적 요구에 부응하기 위해 노력할 것이다.       2017. 11. 2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