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법조인협회

      대한변헙은 사법시험 존치를 목적으로 한 정치 개입 의혹을 해명하고, 사태해결을 위한 특위 구성에 응하라    대한변협 산하 사법시험 존치 TF, 고시생단체 등과 유착관계 및 재정지원 의혹에 대한 해명 필요 및 사태 해결을 위한 한법협과의 진상조사위원회 구성 제의       ㅇ 대한변호사협회(이하 ‘대한변협’)은 변호사의 품위를 보전하고, 법률사무의 개선과 발전, 그 밖의 법률문화의 창달을 도모하며, 변호사 및 지방변호사회의 지도 및 감독에 관한 사무를 하도록 하기 위하여 설립된 법정단체이다(변호사법 제78조). 또한 대한변협은 회의 운영에 있어서 변호사의 공공성, 법치주의의 확립, 민주주의의 발전을 위해 노력해야 한다.   ㅇ 등록된 변호사 수가 2만 명이 넘었고, 그 중에 1/4가 넘는 5천명 이상의 법학전문대학원(이하 ‘로스쿨’) 출신 변호사들이 대한변협에 등록하여 변호사로 활동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대한변협은 다수의 연수원 출신 변호사의 이익만을 대변하며 별도로 사시존치 TF를 구성하여 활동하고 있으며, 2015. 10. 7.자 연합뉴스를 통하여 사시존치 TF가 고시생 모임 등 연관단체를 활용하여 정치계를 압박하고 있다는 의혹이 제기되고 있다. 특히 “대한변협 내부 문건을 보면 하창우 변협 회장 직속 기구인 ‘사시존치 태스크포스’는 ‘사시존치를 위한 고시생 모임’이 기자회견을 열도록 하고 교통비와 식비 후원 등을 검토했습니다.”는 부분에 있어서는 경악을 금할 수 없다.   ㅇ 대한변협이 정치권 압박을 위해 조직적으로 각종 단체를 활용하고 이를 위한 경비를 부적법한 절차를 통해 사용했다는 의문이 든다. 대한변협은 이와 같은 의혹에 대해 조속히 해명하기 바란다.   ㅇ 우리는 대한변협이 국민을 위한 법조시장 개혁에 나서지 않고 로비스트로 기득권 지키기에 앞장서고 있는 것으로 보이는 점에 깊은 우려를 표명하며, 로스쿨 출신 변호사의 이익을 전혀 대변하지 않고 연수원 출신 변호사의 이익만을 대변하는 점에 심히 유감을 표명한다.   ㅇ 특히 대한변협은 변호사법에 따라 변호사 등록 거부 및 징계에 대한 권한을 가지고 있는 등 법정 단체로서 기능하고 있는 바, 개별 집단의 이익보다는 공공성을 지향해야 함이 엄중히 요구되고, 변협회장 및 집행부와 의견이 다른 변호사들의 권익도 공정하게 지켜줘야 한다는 점을 깊이 명심하기 바란다.   ㅇ 아울러, 우리 한국법조인협회(이하 ‘한법협’)은 대한변협이 금번 사태에 대한 직무 및 회계 감찰의 실시를 강력히 요청하며, 금번 사태의 진상을 파악하기 위한 진상조사위원회를 대한변협과 한법협이 공동으로 진상조사위원회를 구성할 것을 정식으로 제안하는 바이다. 이에 대한 변협 측의 책임있는 응대를 기대한다.   ㅇ 대한변협은 기득권 지키기에 힘쓰지 말고 법조시장 선진화를 위해 모든 노력을 다하기 바라며, 법조시장 내에 차별을 조장하지 않기를 촉구한다.            2015. 10. 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