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법조인협회

□ 한국법조인협회(회장 김기원)는 ‘변호사시험 오탈자 문제 해결 방안 공모전’을 개최한다.

□ 주제는 변호사시험 오탈자 문제 해결 방안(합격률, 합격자 수 관련 논의는 제외), 대상은 오탈자 문제에 관심있는 누구나, 기간은 2023. 4. 20.부터 2023. 6. 30.까지이다. koreanlba@gmail.com으로 성함, 연락처를 기재 후 한글(HWP) 혹은 MS워드 형식으로 의견을 제출할 수 있다. 자세한 내용은 공모전 포스터에서 확인할 수 있다.

□ 김기원 회장은 공모전을 개최하게 된 이유를 다음과 같이 설명했다. “변호사시험 평생응시금지제도로 5년간 5회 안으로 변호사시험을 합격하지 못하면 평생 변호사시험에 응시할 수 없는 소위 ‘오탈자’가 양성되기 시작했다. 현재 전국적으로 누적 오탈자의 수는 약 1200명을 넘는 것으로 추정되며, 갈수록 변호사시험의 경쟁률이 치열해짐에 따라 오탈자는 계속해서 늘어날 것으로 예상된다.

□ 이처럼 오탈자 문제가 사회적 문제로 발전하자, 많은 사람이 오탈자를 양성하는 현행 변호사시험 제도의 위헌성을 지적하며 헌법소원을 제기했다. 그러나 거듭되는 헌법소원에도 현행 변호사시험 평생응시금지제도는 헌법에 합치된다는 합헌 결정이 내려졌다.

□ 응시제한제도가 폐지된다고 해도 법률유사직역과 법률 관련 공무원양성제도 등, 우리나라의 법조인력구조를 고려하면 변호사시험의 합격률이 급격히 높아지기 어려우므로, 오히려 폐해가 늘어날 것으로 예상된다. 이처럼 오탈자 문제와 관련하여 변호사시험 합격률과 법조인 양성제도에 대해 한국법조인협회는 ‘유사법조직역, 법률 관련 공무원 양성과정을 로스쿨로 통폐합’하는 안을 해결방안으로 제시한다.

□ 이에 한국법조인협회는 현행 변호사시험 평생응시금지제도의 취지를 인정하면서도, 현실적으로 오탈자 문제를 해결하기 위하여 해당 제도의 폐지 이외에 오탈자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현실적인 개선 방안에 대한 논의를 위해 의견 공모전을 개최한다. 또한, 이와 관련하여 김기원 회장은 ‘유사법조직역, 법률 관련 공무원 양성과정을 로스쿨로 통폐합‘하라는 1인 시위를 20일 과천 법무부 청사 앞에서 진행할 예정이다.

2023. 4. 2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