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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5. 12. 10. [보도자료] 변호사들, 왜 변협 회장의 사퇴를 요구할까

관리자 2016-09-06 02:17:21 조회수 767

 

 

 


“변호사들, 왜 대한변협 회장의 사퇴를 요구할까”
- 이른바 ‘사시존치 TF 정치 로비’ 비밀 문건 유출 여파로 드러나

 

 

 

   지난 12월 9일 낮 12시 30분, 강남역 인근 대한변협 앞에 약 300여명의 정장을 입은 변호사들이 모였다. 대한변협 소속 변호사인 이들은 한목소리로 “변협 회장 하창우는 퇴진하라!”라는 구호를 외치며 30여분 간 시위를 벌였다. 이와 같이 대한변협 소속 회원들이 회장에게 퇴진하라는 이유로 집회를 벌인 것은 유례 없는 일이다.

 

   이번 ‘변협 회장 퇴진 요구' 사태의 배경은 이른바 대한변협의 ‘사법시험 존치TF 비밀문건' 유출 사건이다. 대한변협*은 소속 변호사들 전체의 이익을 대변하여야 하는 단체임에도 불구하고, 6,000여명에 이르는 로스쿨 출신 변호사들의 의사에 반하여 '사시존치 TF'를 꾸려 온 것으로 밝혀져 법조계에 충격을 주었다. 지난 10월 연합뉴스 등에 보도된 사시존치 TF의 비밀 문건에 따르면, 대한변협은 사법시험 존치를 위해 정치로비, 입법로비, 그리고 고시생 지원 등을 통한 여론 조성 등을 조직적으로 주도해온 것으로 알려졌다.
   * (참고) 변호사자격을 취득한 자가 변호사로 활동하기 위하여는 반드시 대한변협에의 가입이 강제되며, 회원인 변호사는 대한변협에 등록비와 월회비를 납부하는 등의 각종 의무가 부과됨

 

    위 문건에는 특정 의원을 당선시키기 위해 선거에 적극 개입하는 등의 활동내역이 기재되어 있는 것으로 알려져 대한변협 회원들의 이에 대한 해명 요구가 빗발쳤다. 이에 대한변협 선출직 감사 3인이 공동으로 대한변협 회장에게 지난 10월 경 감찰을 위하여 관련자료 제출을 요구했으나, 협회 회장 하창우는 정당한 이유 없이 일체의 자료 제출을 거부하였다. 더구나 11월 중 중앙일보 보도에 따르면, 대한변협 하창우 회장은 감사 중 1인을 소환해 ‘표적감사하는 것을 모든 회원에게 폭로하겠다’며 협박성 언사까지 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 같은 사실이 드러나자 로스쿨 출신 법조인 1,660명으로 이루어진 변호사 단체 한국법조인협회(회장 김정욱 변호사, 이하 한법협)에서는 대한변협을 강하게 질타하며 지난 8일 하창우 회장을 감사에 대한 업무방해죄로 형사고발하였고, 뒤이어 회장의 퇴진을 요구하는 시위를 벌이기에 이른 것이다.

 

    한법협 관계자는 “변협은 정당한 선출직 감사의 감찰행위를 무시하고 오히려 밀실에서 부당하게 압박했다는 강한 의혹이 있다”며, “이에 대해 정당한 해명을 요구하였으나 받아들여지지 않아 형사고발을 진행하게 이른 것”이라고 밝혔다. 회장 퇴진 시위에 참여한 대한변협 소속 변호사 중 1명도 “나는 한법협 회원이 아니지만 하창우 회장은 대한변협 소속 변호사들에게 심하게 부당한 처사를 범하고 있다. 그래서 시위에 참여하게 된 것이다.”라고 말했다.

 

   법무부의 ‘사시 4년 유예 의견 발표’ 이후 심각해지고 있는 법조계의 대립이 어디까지 가게 될지 주목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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