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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법협, 바른정당 오신환 의원 직권남용권리행사죄로 고발

관리자 2018-05-02 22:25:33 조회수 147

 

한국법조인협회(회장 김정욱 변호사)는 19일 서울중앙지방검찰청에 바른정당 오신환 의원을 직권남용권리행사죄로 고발한 것과 관련, 아래와 같은 성명을 발표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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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검찰은 오신환 의원의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죄 혐의를 엄정하게 수사하라.

 

경북대 로스쿨 신평 교수는 지난 11월 15일자 법률저널에『어느 검사의 죽음을 바라보는 시선』(제목)에서 “오(신환) 의원에게 내가 처한 억울함을 한탄했다. 나중에 안 일이나, 법사위원인 오 의원은 검찰국장에게 전화를 걸어 공정한 수사를 요망하였다. 검찰국장은 다시 대구지검장에게 전화를 한 모양이다. 갑자기 대구지검의 그 사건에 대한 분위기가 확 바뀌었다. 결국 무혐의로 끝났다”, “몇 달 후 국회 세미나장에서 오 의원을 만나 이야기하다가 비로소 그가 검찰국장에게 말한 사실을 알았다”는 내용의 칼럼을 기고한 바 있다.

 

이러한 신 교수의 칼럼 내용이 사실이라면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소속 위원이자 재선 국회의원인 오 의원이 자신의 직위를 이용, 피감기관인 법무부의 검찰국장을 통해 대구지방검찰청에 외압을 가하는 방법으로 수사를 방해한 것으로 볼 수 있는바 실제 통화 내용 및 신 교수가 무혐의 처분을 받게 된 경위에 대한 엄정한 수사가 필요하다고 할 것이다.

 

이에 한국법조인협회는 19일 오 의원을 서울중앙지검에 직권남용권리행사죄 혐의로 고발하였는바 검찰은 한 점의 의혹이 남지 않도록 엄정하게 수사해야 할 것이다.

 

 

2. 오신환 의원은 법제사법위원회 위원직을 사퇴하라.

 

오 의원은 현재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소속 위원으로 지난 2015. 10. 에도 체포된 지인의 수사와 관련해서 자신의 지역구인 서울 관악경찰서 형사당직실을 찾아가 ”공정하게 수사해달라“고 부탁해 구설에 올랐으며 언론에도 수차례 보도된 바 있다.

 

이러한 전적이 있는 오 의원이 또다시 수사기관에 ‘공정한 수사’를 운운하며 유사한 일을 반복, 법무부를 비롯한 사법행정의 소관에 속하는 의안과 청원 등을 심사하는 위원으로서 매우 부적절한 행동을 반복하고 있는 작금의 현실은 매우 우려스러운 일이 아닐 수 없다. 이는 결국 오 의원이 법사위 위원으로서의 직무를 계속 수행하기에 현격한 결격사유라 볼 수밖에 없는바 오 의원은 즉시 위원직을 사퇴함이 마땅하다.

 

 

3. 국회는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의 조속한 설치에 즉각 나서야 할 것이다.

 

교수신문이 올해를 상징하는 사자성어로 ‘파사현정(破邪顯正)’(그릇된 것을 깨뜨려 바른 것이 나타난다)을 선정하는 등 현재의 적폐 청산의 열망은 식지 않고 있다. 또한 누구든지 공직자에게 부정한 청탁을 할 수 없도록 하는 청탁금지법 또한 도입됐다. 또한 국민의 80% 이상은 공수처 신설을 통해서라도 국회의원·고위공직자 등의 비리 엄단을 원하는 등 반부패에 대한 사회적 요구가 거세다.

 

국회는 이와 같은 민의를 읽어야 할 것이며 국회의원이라는 특별한 지위를 이용해 사건 무마 청탁을 하는 일이 반복되지 않도록 여야를 막론하고 공수처 설치 법안 통과에 매진, 검찰개혁과 공직자비리 근절 등을 원하는 국민들의 열망이 결실을 맺도록 해야 할 것이다.

 

 

마지막으로 한법협은 앞으로 일명 ‘오신환 방지법’ 제정을 추진할 것이다. ‘오신환 방지법’은 국회의원이 수사와 관련해 부당한 청탁, 외압을 하는 사례를 엄단하기 위한 것으로 △국회의원이 사건과 관련해 수사기관에 어떠한 수단 혹은 명목으로도 접촉할 것을 금지하고 위반 시 처벌할 것 △국회의원으로부터 사건 관련한 접촉을 받은 수사기관은 관할 기관장에게 신고할 의무를 부과, 이를 위반할 경우 처벌할 것을 골자로 한다.

 

 

2017. 12. 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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