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법조인협회

    대한변협 현 집행부의 일방적인 사시존치 주장에 우려를 표한다     2017년, 사법시험은 폐지가 예정되어 있다. 이는 현행 변호사시험법 부칙에 따른 것으로 이미 2007년 법학전문대학원 제도가 도입될 당시 결정된 사안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대한변협의 현 집행부는 사법시험 존치를 거론하며 법학전문대학원 제도의 존립을 위태롭게 해왔다. 또한 법학전문대학원이 일부 부유층과 특권층만을 위한 제도라고 왜곡하며 사법시험이 폐지되면 취약계층을 위한 ‘희망의 사다리’가 사라지게 된다고 주장해왔다. 나아가 2015. 05. 28. 집행부 독단으로 《사법시험 존치를 본격적으로 논의하자》라는 성명을 발표하기에 이르렀다.   이에 대한변협 법학전문대학원 출신 대의원 일동은 대한변협 현 집행부의 반복되는 사실왜곡과 일방적인 주장에 우려를 표하고자 한다.     먼저 법학전문대학원 제도는 일부 특권층만을 위한 교육제도가 아니며, 오히려 사법시험과 달리 ‘희망의 다리’를 법령으로 명시하고 있다.   모든 법학전문대학원은 “법학전문대학원 설치·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라 학생을 지원하기 위한 장학금 제도가 의무화되어 있으며 동법 및 동시행령에 근거하여 신체적·경제적 여건이 열악한 계층을 위한 특별전형 입학제도를 운영하고 있다. 또한 총 25개 법학전문대학원은 정원의 5-10퍼센트에 해당하는 인원을 특별전형에 배정함으로써 제도적으로 취약계층을 배려하고 있다(연 평균 126명, 법학협 발표 자료 참조). 반면 사법시험에서는 이러한 취약계층을 배려하는 제도가 일절 없음에도 불구하고, 대한변협 현 집행부는 법학전문대학원 제도가 차별적 제도인 것처럼 사실을 왜곡하는 성명을 발표해왔다.     다음으로 사법시험 제도는 국민의 혈세가 소모되는 고비용 법조인 양성 제도이다.   현재 대법원에 책정된 사법연수원의 1년 운영 예산은 사법연수원생 정원이 예전의 절반으로 줄어들었음에도 불구하고 약 500억원에 달한다. 이는 전적으로 국민의 혈세로 충당되는 비용이다. 나아가 개별 사법연수원생이 합격하기까지 소요되는 시험 준비 비용과 기간을 고려하면 실제 제도의 소모 비용은 2배 이상으로 증가될 것으로 추정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대한변협 현 집행부는 이러한 사실은 외면한 채 법학전문대학원의 등록금이 지나치게 높다는 주장만을 반복해서 발표하고 있다.     또한 법학전문대학원은 사법시험보다 오히려 법조계 진입 장벽을 낮추고 있다.   법학전문대학원은 지역균형인재 선발 등을 통해 각 지역 출신을 입학생으로 선발하고 있으며, 그 결과 법학전문대학원의 입학생은 사법시험 합격생보다 광범위한 대학, 학과, 지역, 비법학사 출신으로 구성되어 있다. 즉, 법학전문대학원은 사법시험과 달리 균형 선발을 제도적으로 보장하고 있는 것이다. 하지만 대한변협 현 집행부는 이러한 사실을 외면한 채 단순히 대학 졸업이 입학 요건이라는 사실만으로 법학전문대학원의 진입 장벽이 높다고 주장하고 있다.     이러한 반복된 사실왜곡에 더하여 대한변협 현 집행부는 2015. 5. 28. 단 하나의 여론조사를 근거로 《사법시험 존치를 본격적으로 논의하자》는 성명을 독단적으로 발표하기에 이르렀다.   대한변협은 대한민국의 변호사 전체를 대표하는 법정 단체이며, 현재 6000명이 넘는 법학전문대학원 출신 변호사가 대한변협의 구성원이다. 하지만 대한변협의 현 집행부는 6000명의 법학전문대학원 출신 변호사들의 의견은 물론이고 다른 기존 변호사들의 의견조차 수렴하지 않고 위 성명을 일방적으로 발표하였다. 이를 통해 대한변협 현 집행부는 사법시험 존치가 대한변협 전체 회원의 입장인 것처럼 왜곡하기까지 했다.   대한변호사협회는 대한민국의 변호사 전체를 대표하는 기관이며, 현 집행부와 특정 회원만의 입장만을 대변하는 기구가 아니다. 또한 왜곡된 사실을 진실인 것처럼 주장하는 일이 반복되어서는 안 될 것이다. 이에 대한변협 법학전문대학원 출신 대의원 일동은 우려를 표명하며, 향후 이러한 일이 반복되지 않기를 강력하게 촉구한다.         2015. 5. 30.     대한변협 법학전문대학원 출신 대의원 119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