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법조인협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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약관안내

이용약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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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1 조 (목적)
이 약관은 한국법조인협회(이하 “협회”라 합니다) 홈페이지가 제공하는 서비스(이하 “서비스”라 합니다)의 이용조건 및 절차, 기타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합니다.
제2조 (용어의 정의)
이 약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아래와 같습니다.
  1. ① “서비스”라 함은 회원구분에 따라 이용할 수 있는 협회 홈페이지 관련 제반 서비스를 의미합니다.
  2. ② “회원”이라 함은 이 약관에 따라협회와 이용계약을 체결하고협회의 서비스를 이용하는 자를 말하며 다음과 같이 회원 구분을 합니다.
    1. 1. 특별회원 :국내 법학전문대학원을 졸업하고 변호사시험을 통해 한국 변호사 자격을 취득한 회원으로서, 한국법조인협회에 정기적으로 월회비 혹은 연회비를 후원하는 회원
    2. 2. 일반회원 : 국내 법학전문대학원을 졸업하고 변호사시험을 통해 한국 변호사 자격을 취득한 회원
    3. 3. 예비회원 : 국내 법학전문대학원에 재학중이거나 졸업한 회원으로서 변호사시험을 통해 한국 변호사 자격을 취득할 예정인 회원
  3. ③ "아이디(ID)"라 함은 회원의 식별과 서비스 이용을 위하여 회원이 정하고 협회가 승인하는 문자와 숫자의 조합을 의미합니다.
  4. ④ “비밀번호”라 함은 회원이 부여 받은아이디와 일치되는 회원임을 확인하고 비밀보호를 위해 회원 자신이 정한 문자와 숫자의 조합을 의미합니다.
  5. "게시물"이라 함은 회원 또는 협회가서비스를 이용함에 있어서비스상에 게시한 부호ㆍ문자ㆍ음성ㆍ음향ㆍ화상ㆍ동영상 등의 정보 형태의 글, 사진, 동영상 및 각종 파일과 링크 등을 의미합니다.
제3조 (약관의 효력 및 변경)
  1. ① 이 약관은 협회 홈페이지를 통하여 공지하거나, 전자우편, 기타의 방법으로 회원에게 통지함으로써 효력을 발생합니다.
  2. ② 협회는 이 약관의 내용을 변경할 수 있으며, 변경된 약관은 제1항과 같은 방법으로 공지 또는 통지함으로써 효력을 발생합니다.
제4조 (이용계약 체결)
  1. ① 이용계약은 회원이 되고자 하는 자(이하 "가입신청자")의 가입신청에 대하여 협회가 승낙함으로써 성립합니다.
  2. ② 가입신청자는이 약관에 동의를 한 후협회 소정의 가입신청서를제출함으로써 가입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3. ③ 가입신청자는 반드시 실명으로 신청해야 하며, 1개의 아이디만 신청할 수 있습니다.
  4. ④ 협회는 다음 각호에 해당하는 가입신청에 대하여는 승낙을 하지 않거나 사후에 이용계약을 해지할 수 있습니다.
    1. 1. 본인의 실명으로 신청하지 않았을 때
    2. 2. 타인의 명의를 사용하여 신청하였을 때
    3. 3. 가입신청서의 내용을 누락하거나 허위로 기재하였을 때
    4. 4. 공공질서 또는 미풍양속을 저해할 목적으로 신청하였을 때
    5. 5. 기타 협회 소정의 합리적인 사유가 있는 경우
  5. ⑤ 제2항에 따라 회원가입신청의 승낙을 하지 아니하거나 유보한 경우, 협회는 원칙적으로 이를 가입신청자에게 알려야 합니다.
제5조 (회원정보의 변경)
  1. ① 회원은 회원가입신청 시 기재한 사항이 변경되었을 경우 온라인으로 수정을 하거나 전자우편 기타 방법으로 협회에 대하여 그 변경사항을 알려야 합니다.
  2. ② 전항의 변경사항을 협회에 알리지 않아 발생한 불이익에 대하여 협회는 책임지지 않습니다.
제6조 (개인정보보호의무)
  1. ① 협회는관계 법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회원의 개인정보를 보호하기 위해 노력합니다.
  2. ② 개인정보의 보호 및 사용에 대해서는 관련법령 및 협회의 개인정보보호방침이 적용됩니다.
제7조 (회원의아이디 및비밀번호의 관리에 대한 의무)
  1. ① 회원의 아이디와 비밀번호에 관한 관리책임은 회원에게 있으며, 이를 제3자가 이용하도록 하여서는 안됩니다
  2. ② 협회는 회원의 아이디가 개인정보 유출 우려가 있거나, 공공질서 또는 미풍양속에 어긋나거나 협회 및 협회의 운영자로 오인될 우려가 있는 경우, 해당 아이디의 이용을 제한할 수 있습니다.
  3. ① 회원은 아이디 및 비밀번호가 도용되거나 제3자가 사용하고 있음을 인지한 경우에는 이를 즉시 협회에 통지하고 협회의 안내에 따라야 합니다.
  4. ④ 전항의 경우에 해당 회원이 협회에 그 사실을 통지하지 않거나, 통지한 경우에도 협회의 안내에 따르지 않아 발생한 불이익에 대하여 협회는 책임지지 않습니다.
제8조 (회원에 대한 통지)
  1. ① 협회가 회원에 대한 통지를 하는 경우 이 약관에 별도 규정이 없는 한 협회의 게시판, 회원이 등록한 전자우편 주소 등으로 할 수 있습니다.
  2. ② 협회는 회원 전체에 대한 통지의 경우 7일 이상 협회의 게시판에 게시함으로써 제1항의 통지에 갈음할 수 있습니다.
제9조 (협회의 의무)
  1. ① 협회는 관련법령과 이 약관이 금지하거나 미풍양속에 반하는 행위를 하지 않으며, 계속적이고 안정적으로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하여 최선을 다하여 노력합니다.
  2. ② 협회는 회원이 안전하게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도록 개인정보 보호를 위해 개인정보보호방침을 공시하고 준수합니다.
  3. ③ 회사는 서비스 제공과 관련하여 취득한 회원의 개인정보를 본인의 사전승낙 없이 타인에게 공개 또는 배포할 수 없습니다. 단, 관계 법령에서 정한 절차에 따른 요청이 있는 경우는 예외입니다.
제10조 (회원의 의무)
  1. ① 회원은 관계법령, 이 약관의 규정, 이용안내 및 서비스와 관련하여 공지한 주의사항, 협회가 통지하는 사항 등을 준수하여야 합니다.
  2. ② 회원은 다음 행위를 하여서는 안됩니다.
    1. 1. 가입신청 또는 회원정보 변경 시 허위내용의 등록
    2. 2. 타인의 아이디, 비밀번호 등 정보도용
    3. 3. 협회 및타인의 저작권 등 지적재산권에 대한 침해
    4. 4. 협회, 다른 회원 또는 제3자를 비방하거나 명예를 손상시키는 행위
    5. 5. 바이러스 프로그램 유포 등 협회의 업무를 방해하는 행위
    6. 6. 공공질서 및미풍양속에 반하는 정보를 서비스에 공개 또는 게시하는 행위
    7. 7. 서비스를 이용하여 얻은 정보를 회원의 이용 이외의 목적으로 복제하거나 이를 변경, 출판 및 방송 등에 사용하거나 타인에게 제공하는 행위
    8. 8. 서비스를 이용하여 얻은 정보를 협회의 사전승낙 없이 영리목적으로 이용한 행위
    9. 9. 기타 불법적이거나 부당한 행위
  3. ③ 회원은 서비스의 이용권한, 기타 이용계약상의 지위를 타인에게 양도, 증여할 수 없으며, 이를 담보로 제공할 수 없습니다.
제11조 (서비스의 제공 등)
  1. ① 회원은 이용계약 신청 시 협회가 정한 가입 조건에 따라 분류되며, 그에 따라 서비스를 제한적으로 제공합니다.
  2. ② 협회는 회원이 게시하거나 전달하는 서비스 내의 모든 내용물(회원간 전달 포함)이 다음 각 호의 경우에 해당한다고 판단되는 경우 사전통지 없이 삭제할 수 있으며, 이에 대해 회사는 어떠한 책임도 지지 않습니다.
    1. 1. 협회, 다른 회원 또는 제3자를 비방하거나명예를 손상시키는 내용인 경우
    2. 2. 바이러스 프로그램 유포 등 협회의 업무를 방해하는 행위
    3. 3. 허위사실, 공공질서 및 미풍양속에 반하는내용 등을 서비스에 공개 또는 게시하는 행위
    4. 4. 협회 및 타인의 저작권 등 기타 권리를 침해하는 내용인 경우
    5. 5. 불필요하거나 승인되지 않은 광고, 판촉물을 게시하는 경우
    6. 6. 기타 관계 법령 및 협회의 지침 등에 위반된다고 판단되는 경우
  3. ③ 회사는 게시물에 관련된 세부 이용지침을 별도로 정하여 시행할 수 있으며, 회원은 그 지침에 따라 각종 게시물(회원간 전달 포함)을 등록하거나 삭제하여야 합니다.
  4. ④ 협회는 서비스 이용과 관련된 다양한 정보를 공지사항이나 전자우편 등의 방법으로 회원에게 제공할 수 있습니다. 다만, 회원은 문의사항 등에 대한 답변 등을 제외하고는 언제든지 전자우편에 대해서 수신거절할 수 있습니다.
  5. ⑤ 협회는 점검, 교체 및 고장또는 운영상 상당한 이유가 있는 경우 서비스의 제공을 일시적으로 중단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협회는 제8조에서 정한 방법으로 회원에게 통지합니다. 다만, 협회가 사전에 통지할 수 없는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 사후에 통지할 수 있습니다.
제12조 (서비스의 변경)
  1. ① 협회는 협회의 정책 및 운영의 필요상 제공하고 있는 서비스 전부 또는 일부를 변경, 중단할 수 있습니다.
  2. ② 서비스의 내용, 이용방법, 이용시간에 대하여 변경이 있는 경우에는 변경사유, 변경될 서비스의 내용 및 제공일자 등은 그 변경 전에 제8조에서 정한 방법으로 회원에게 통지합니다.
제13조 (게시물의 저작권 및 관리)
  1. ① 서비스에 대한 저작권 및 지적재산권은 협회에 귀속됩니다. 단, 회원의 게시물 및 제휴계약에 따라 제공된 저작물 등은 해당 게시물의 저작자에게 귀속됩니다.
  2. ② 회원의게시물이저작권법등 관련법령에 위반되는 내용을 포함하는 경우, 권리자는 관련법이 정한 절차에 따라 해당게시물의 게시중단 및 삭제 등을 요청할 수 있으며, 협회는 관련법령에 따라 조치를 취하여야 합니다.
  3. ③ 협회는 전항에 따른 권리자의 요청이 없는 경우라도 권리침해가 인정될 만한 사유가 있거나 기타 협회 정책 및 관련법령에 위반되는 경우에는 관련법령에 따라 해당게시물에 대해 게시중단, 삭제조치, 비공개 등을 취할 수 있습니다.
제14조 (이용계약해지, 이용제한 등)
  1. ① 회원은 언제든지 협회 홈페이지를 통해 해지 시 유의사항에 동의한 후 이용계약을 해지할 수 있습니다.
  2. ② 협회는 회원이 다음 각 호의 경우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였을 경우 사전통지 없이 이용계약을 해지하거나 또는 경고, 일시정지, 영구이용정지 등으로 서비스 이용을 단계적으로 제한할 수 있습니다.
    1. 1. 가입신청 또는 회원정보 변경 시 허위내용의 등록
    2. 2. 타인의 아이디 및 비밀번호를 도용한 경우
    3. 3. 협회또는 다른 회원, 제3자의 저작권 등 지적재산권에 대한 침해
    4. 4. 협회, 다른 회원 또는 제3자를 비방하거나명예를 손상시키는 내용인 경우
    5. 5. 바이러스 프로그램 유포 등 협회의 업무를 방해하는 행위
    6. 6. 허위사실, 공공질서 및기타 미풍양속에 반하는 내용 등을 서비스에 공개 또는 게시하는 행위
    7. 7. 서비스를 이용하여 얻은 정보를 회원의 이용 이외의 목적으로 복제하거나 이를 변경, 출판 및 방송 등에 사용하거나 타인에게 제공하는 행위
    8. 8. 서비스를 이용하여 얻은 정보를 협회의 사전동의 없이 영리목적으로 이용한 행위
    9. 9. 기타 불법적이거나 부당한 행위
  3. ③ 본 조에 따른 계약해지 또는 이용제한 시 서비스 이용 등 기타 혜택 등이 모두 소멸되며 협회는 이에 대해 별도로 보상하지 않습니다.
  4. ④ 본 조에 따라 서비스 이용을 제한하거나 계약을 해지하는 경우에는 협회는 제8조에서 정한 방법으로 회원에게 해당 사실을 통지합니다.
제15조 (책임제한)
  1. ① 회원이 서비스를 이용함에 있어 행한 행위로 인하여 협회가 제3자로부터 손해배상청구 등 각종 이의제기를 받은 경우 해당 회원은 자신의 책임과 비용으로 협회를 면책시켜야 합니다.
  2. ② 협회는 천재지변 또는 이에 준하는 불가항력으로 인하여 서비스를 제공할 수 없는 경우에는 서비스 제공에 대한 책임이 면제됩니다.
  3. ③ 협회는 회원의 귀책사유로 인한 서비스 이용의 장애에 대하여는 책임을 지지 않습니다.
  4. ④ 협회는 회원이 게시한 정보, 자료, 사실의 신뢰도, 정확성 등의 내용에 관하여는 책임을 지지 않습니다.
  5. ⑤ 협회는 무료로 제공되는 서비스 이용과 관련하여 관련법에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책임을 지지 않습니다.
제16조 (약관 이외의 준칙)
이 약관에 명시되지 않은 사항이 관계 법령 사항에 규정되어 있을 경우에는 그 규정에 따릅니다.
제17조 (준거법 및 재판관할)
  1. ① 협회와 회원 간 제기된 소송은 대한민국법을 준거법으로 합니다.
  2. ② 협회와 회원간 발생한 분쟁에 관한 소송은 서울중앙지방법원을 관할법원으로 합니다.
부칙 1.
(시행일) 이 약관은 2016년 8월 1일부터 시행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