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법조인협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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협회장 인사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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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십니까.
한국법조인협회 제5대 회장 김기원 변호사입니다.

한국법조인협회는 법학전문대학원 출신 청년 변호사들의 모임으로, 법조시장 선진화, 법조인 양성제도의 개선, 공익인권센터 활동 등 기본적 인권 옹호와 사회정의를 실현하는 변호사의 사명을 위해 다방면으로 노력해 왔습니다.

한국법조인협회는 창립 10년차를 맞았습니다. 현재 사회의 가장 큰 화두 중 하나는 인공지능의 발전이며, 이에 대한 변호사의 역할에 대한 관심도 커지고 있습니다.

법률 인공지능의 발전이 법조인의 전문성을 대체하는 흐름을 거스를 수 없다는 의견도 많습니다. 그럼에도 사실관계의 구성과 인정을 비롯해, 인공지능이 발전할수록 인간 변호사의 윤리적인 역할은 더 중요해질 것입니다.

이제 변호사가 단순한 법률 전문가가 아니라 준사법기관이라는 구호가 현실화될 수 있도록 법조윤리를 실질화하고, 실효적인 디스커버리 제도를 도입하여, 장래에는 모든 사건을 윤리성과 전문성을 갖춘 변호사가 인공지능을 활용해 효율적으로 처리할 수 있도록 ‘법조윤리 실질화를 바탕으로 한 변호사 강제주의’와 같은 발상이 필요할 때라고 생각합니다.

현재 변호사의 과반수가 법학전문대학원 출신 청년 변호사입니다. 변호사들이 관심을 갖고 해야 할 올바른 일들을 진정성 있게 추진하겠습니다. 회원들의 이야기를 듣고, 뜻이 있는 사람이라면 누구나 봉사하고 기여하여, 국민들에게 좀 더 다가갈 수 있는 한국법조인협회가 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한국법조인협회

회장 김기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