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법조인협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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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법협 소개

연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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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5’
2.
법학전문대학원 출신 변호사 119명 대한변호사협회 대의원으로 당선
3.
법학전문대학원 출신 대의원을 중심으로 "법조화합위원회" 구성
4.
법조화합위원회에서 법학전문대학원출신변호사단체를 만들기 위한 발기인 모집 공고
5.
발기인 모집 완료(대의원 및 기타 변호사 총 158인 참여)
6. 1.
정관제정 및 선거를 통해 김정욱 회장 선출
6~8.
회원 모집 진행 (각종 동문회 등) 및 회원 의견 수렴.
9. 2.
‘한국법조인협회(약칭 한법협)’ 명칭 확정
9. 4.
창립총회로 대내외에 창립 선포
10. 1.
제1회 법학전문대학원 입학설명회 개최
11. 18.
제19대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법조인 양성제도 관련 공청회 공식 패널로 김정욱 회장 참석
12. 9.
대한변협회관 앞 대규모 집회(하창우 변협회장 퇴진 요구) 개최
2016’
2.
대한변협 정기총회에서,“테러방지법 찬성 의견”에 대한 반대 의사 발표
대한변협 인권위원회의 반대 의견 서명서에 한법협 회원 차원에서 적극 동참
3.
제19대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법조인 양성제도 논의 협의체에 대한변협과 함께 공식 단체로 참여
3. 2.
장학생 지원사업 실시(메가로스쿨 장학생 5인 지정)
5.
징벌적 손해배상을 지지하는 변호사/교수 모임(약칭 징손모)에 한법협 김정욱 회장(징손모 공동대표) 등 한법협 이사진
변호사가 임원진으로 참여하고 1,000명의 변호사 서명을 받아 주도적으로 활동
5. 13.
국회 교섭단체 순회 면담
6. 3.
한법협 공익인권센터 개소 및 공익 법률 활동 개시
- 자오나학교 방문 봉사
- LOE 정기교육 실시
- 까리따스 사랑의 밥집 봉사
- 함께 맞는 비 요셉의원 방문 봉사
- 서울시 자원봉사센터 MOU 진행 등
6. 16.
징손모와 더불어민주당 박영선 의원이 협업하여 “징벌적 손해배상 특별법”법안 발의
7. 15.
회원의 밤 개최
7. 26.
집단소송법 법안 발의
9. 8.
스폰서 검찰 사건 관련(진경준 검사장) 검찰 개혁 촉구 성명 발표
10. 12.
서울시 비영리민간단체(NGO) 정식 등록
10. 17.
한법협 공익인권센터, “소비자와 함께”,“서울시 자원봉사센터”등과 MOU를 체결, 봉사활동 및 청소년 대상 법교육 활동
10. 27.
“법치는 민주주의 국가의 기본 원칙, 최순실 특검은 별도 특검법 필요” 시국선언 발표
11. 3.
로스쿨 출신 변호사 대상 설문조사, 89.4%의 찬성으로 검찰이 대통령 수사 가능하다는 결과 발표
2017’
3. 17.
한국IT전문가협회와 MOU 체결 및 협력 사업 진행
3. 29.
법률구조공단의 이른바 “월 35만원 수습 변호사” 사태 시정 촉구 운동 진행
4. 19.
한법협 공익인권센터, 미디어 성평등을 위한 국회 토론회 개최 및 법안 발의 진행(진선미 의원실과 협력)
5. 26
대한상사중재원과 중재산업 발전 및 활성화 위한 MOU 체결
6. 1.
변호사시험장 확대 운동 교육부, 법무부 등에 진정 등 진행
6. 2.
한법협 공익인권센터 1주년 개소 기념식 개최
6. 21.
제6회 변호사시험 합격자 150명을 대상으로 취업, 개업 멘토링 진행
6. 30.
변호사 실무수습제도 폐지 운동 진행
8. 15.
법학전문대학원 협의회(이사장 이형규)와 함께 변호사시험 개선 위한 간담회 및 운동 진행
9. 25.
법학전문대학원 협의회 주관 2018 로스쿨 입시설명회 참가
10.31.
법률구조공단 이사장과 청년변호사들의 법률구조공단의 비판 의견 전달 간담회 개최
11.27
서울시교육청과 학생맞춤형 법교육 MOU 체결 및 공익법률 교육 사업 시작
12. 1.
한법협 공익인권센터, 동물권단체와 함께 동물권 관련 민법 98조 개정안 토론회 개최(이정미 의원실 협조)
2018’
3. 30.
한법협 공익센터, ‘예비법조인 진로 탐색’ 행사 진행
5. 25.
한법협 공익센터, ‘아르바이트 노동 법률 세미나’ 진행
6. 11.
한법협 공익센터 함께 ‘서울시 연계 아르바이트노동문제’ 연수
7. 11.
한법협-아주경제 상호 업무교류에 관한 업무협약(MOU) 체결
9. 18
변협/서울변회 피선거권 제한 폐지 설문조사(3,000명 회원 중 502명 변호사 응답) 96% 찬성 설문조사 결과 발표
9. 21
한법협 공익인권센터, '서울시 청소년 알바 상담소' 열어
10. 25
형사공공변호인 제도 법률구조공단 위탁 반대 성명 발표
11. 15.
세무사법 개정안(조세소송대리) 반대 성명 발표
11. 25.
리걸테크 기업과 변호사 동업 반대 성명 발표
11. 20
EBS와 함께 전남 임자도 학생을 위한 '1박 2일 진로멘토링' 청소년 희망의 교실 진행
11. 30
한법협 공익센터 함께 ‘2018 서울시 자원봉사 표창’ 수상
12. 13
변시 합격 후 실무수습 폐지, 직역수호 방안 토론회 개최
12. 17
집사변호사 대한변협 연수 교재 특정 집단 모욕 차별 시정 요구
12. 18
'2018년 회원의 밤' 성료
2019’
1. 15
제8회 변호사시험 격려 행사 진행
3. 4
법무부 형사공공변호인제도 시행에 '우려' 성명 및 500인 변호사 연명서 법무부 제출(법조정의실천연합 연계)
3. 28
공인노무사 노동관련 고소/고발대리 반대 운동 진행
4. 4
중범죄자만을 위한 피의자 국선변호인 제도 도입 및 동 제도의 대한법률구조공단 운영 반대 성명 발표
4. 9
한법협 공익센터 ‘인권 변호사와 함께 배워요’ 서울시, 찾아가는 자원봉사 인권교육 3년채 참여 소개 진행
5. 4
사법 광복을 위한 한국형 디스커버리 제도 도입 촉구 성명 발표
10. 2.
대한변협 900억 건물 매입, 객관적 평가에 의해 신중함 촉구 성명 발표
10. 7
한국법조인협회 제3대 강정규 회장 선출
=
10. 28.
세무사에게 '세법 업무' 독점시키는 세무사법 개정안 반대 성명 발표
11. 6
정치중립 파괴하는 국회의원 출마 예정 변협이사 임명 철회 촉구 성명 발표
12. 13
불평등 조장하는 변호사 예비시험법 철회 요구 성명 발표
2020’
2. 20
서울시의 변호사 임용 직급 하향 검토의 철회 요구 성명 발표
6. 25
변호사의 비밀유지권 명시한 변호사법 개정안 찬성 성명 발표
7. 22
네이버 엑스퍼트 서비스 변호사법 위반으로 고발
7. 30
제8회, 제9회 변호사시험 합격 변호사 100명 대상 신입 변호사 멘토링 프로그램 진행
8. 12
신용정보보호법 개정 관련 이른바 '사설탐정 합법화' 우려 성명 발표
9. 24
상법 징벌적 손해배상 및 전면적 집단소송제 도입 적극 찬성 성명 발표
12. 24
2020년 올해의 기자상 온라인 시상 진행
2021’
2. 9
SKT의 이른바 AI사칭 변호사법 위반 사업에 대한 법무부의 엄정 대처 촉구 성명 발표
7. 1
변호사 소개 플랫폼 '로톡'의 사무장 로펌 운영방식 규탄 및 운영 금지 촉구 성명 발표
8. 26
사기업이 운영하는 변호사소개 플랫폼 전면 금지 성명 발표
9. 9
로톡 상대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위반 혐의로 고발
10. 5
한국법조인협회 제4대 김기원 회장 선출
10. 7
변호사 소개 플랫폼 옹호한 이소영 의원, 권칠승 장관 규탄 성명 발표
10. 15
법무부 장관의 변호사 징계사무에 관한 감독권 행사 발언 규탄 성명 발표
11. 1
대한변협의 보충적 입법권 행사 행위에 대한 공정거래위원회 조사 관련 면담 요청 및 공개토론 제안 성명 발표
11. 11
변호사의 세무업무의 본질적 부분을 제한하는 세무사법 일부개정법률안의 국회 법사위 통과 강력 규탄 성명 발표
2022’
1. 11
제11회 변호사시험 응원 행사 진행
2. 4
‘고시제도 부활 논의는 퇴행적이다’ 성명 발표
2. 14
‘정부는 공공기관의 출신별 변호사 차별과 대우 하향을 금지하라’ 성명 발표
2. 25
‘이재명 후보는 사법시험 부활공약을 철회하였다고 믿고 지지선언한 청년법조인들을 존중하라’ 성명 발표
4. 12
‘검수완박, 검찰왕국이 아닌 국민 중심 형사사법체계 모색이 필요하다’ 성명 발표
5. 6
‘변호사, 재판제도의 체계에 위반되는 위헌적 변리사법을 폐기하라’ 성명 발표
5. 27
변호사 광고규정에 대한 헌법재판소 결정 관련 논평 발표
6. 10
‘변호사가 위해·협박·폭언을 당하지 않도록, 제도와 인식의 개선을 부탁드립니다’ 성명 발표
7. 15
신입변호사 멘토링 행사 진행
8. 4
‘변호사시험 CBT 도입을 환영하며 변호사 실무수습 제도의 개선을 촉구한다’ 성명 발표
8. 17
‘대한변협·서울지방변호사회 총회·집행부는 사설 변호사플랫폼을 규제하라는 회원의 총의에 따라 정당하게 직무를 수행하였다’ 성명 발표
8. 29
법학전문대학원 생활수기 공모전 개최
9. 17
한국법조인협회 공익인권센터 기아대책 마이리얼캠프 진행
10. 6
개업변호사 멘토링 활동
10. 11
‘혁신을 막는 불공정한 기득권은 수백억 투자 받아 마케팅과 국회 로비에 쏟아붓는 플랫폼이다’ 성명 발표
10. 17
‘데이터센터 화재사태는 플랫폼 독점을 해체하고 경쟁을 촉진하기 위한 공공화의 필요성을 드러냈다’ 성명 발표
11. 15
변호사 광고규정 및 플랫폼 관련 정책 아이디어 공모전 개최
12. 23
‘권순일 전 대법관의 변호사 활동 자제를 촉구하며, 형사성공보수 약정 무효 판결은 폐기되어야 한다’ 성명 발표
12. 26
‘창립 7주년’ 기념행사 성료
12. 27
‘법학전문대학원의 발전을 위한 6대 개선안’ 성명 발표
2023’
2. 23
‘위헌적이고 근시안적인 변리사법 개정안을 폐기하라. 로스쿨에서의 유사직역 양성 및 유사직역의 로스쿨 편입학을 실시해 법조인력양성제도 통합을 추진하자’ 성명 발표
2. 24
‘공정위의 조잡하고 불공정한 월권적 제재결정은 취소되어야 한다.’ 성명 발표
3. 29
‘국민 편리, 변호사제도, 혁신의 조화를 위한 변호사 공공플랫폼 운영체계 의견 공모전’ 시행
4. 20
‘변호사시험 오탈자 문제 해결 방안 공모전’ 시행
4. 28
‘신입 변호사 멘토링 행사’ 개최
5. 8
‘지원 일자로부터 3개월 이내 발급받은 경력증명서를 요구하는 문제’ 해결 요청 국민제안
6. 12
‘전국 법학경시대회’ 계획 재검토 조치를 환영한다.’ 성명 발표
7. 3
'국고보조금 횡령' 피고인의 황당한 언론플레이를 규탄한다’ 성명 발표
8. 3.
변호사시험 오탈자 문제 해결 방안 공모전 성료
9. 21
‘진정으로 오탈자 문제를 해결하려면, 법조유사직역·공무원 양성과정을 법학전문대학원에 통합해야’ 성명 발표
10. 4
‘대한변협에 법무부의 판단에 따른 사설플랫폼 이용자 징계와, 편리성과 공공성의 조화를 통한 공공플랫폼 발전을 촉구한다’ 성명 발표
10. 23
‘근대 공교육제도, 법학전문대학원 분석’ 자료집 발간
10. 23
‘변호사 중개·법률 인공지능과 변호사제도’ 자료집 발간
11. 1.
4대 집행부 업무백서 발간
11. 2
2024년 한국법조인협회 정기총회 개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