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법조인협회

① 조순열 후보를 서울지방변호사회 회장으로 추천하는 이유

1. 변협 협회장과 서울변회 회장은 상호 협력해 현안에 대응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김영훈 변협회장의 페이스북을 가보시면, 김정욱 서울회장과 서울회 임원들과 함께 국회 현안에 대응하는 상황을 적은 글들을 찾아보실수 있습니다.

2. 변호사단체에 필요한 최우선 역량은 두 가지입니다. 첫째, 정책을 기획하고 추진할 수 있는 판단력과 적극성입니다. 둘째, 국회·정부 등을 상대로 대관을 해낼 수 있는 능력입니다.

3. 조순열 후보는 12.3 계엄사태와 최근 서부지법 폭력사태에 빠르고 선명한 입장을 냈습니다. 양 당의 국회의원 다수와 두루 원만한 관계를 유지하고 있는 여의도 마당발입니다. 현재 192석을 가진 다수당, 이후 대선에서 승리할 가능성이 높은 다수당과 우호적인 관계를 유지할 수 있는 후보입니다. 변호사단체의 권익을 위해 국회·정부기관을 이용할 수 있는 후보입니다.

4. 반면 기호1, 기호2번 후보는 작년 여당에 공천을 신청했다 탈락하거나, 검찰수사권 원상복귀를 주장하고, 특정 정당과 가짜뉴스 세미나를 개최하는 등의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차후 공천을 받거나, 특정 정당에게 협조하기 위해 변호사단체를 이용하거나, 192석을 확보하고 있는 다수당과 원만한 관계를 유지하지 못할 가능성도 있습니다. 본인의 정치적 입지를 강화하기 위해 다수당과 대립하고, 변호사회원들이 희생될 우려가 있습니다.

5. 지금 서울지방변호사회에는 대한변협과 협조해 양당 및 정부기관과 원만한 관계를 유지하며, 회원 권익을 보호할 수 있는 회장이 필요합니다. 조순열 후보는 진실된 태도로 사람을 대하며 신의가 있어 많은 사람들과 원만한 관계를 유지하고 있습니다. 이것을 글로 표현해 공약집에 싣기가 어렵습니다. 다른 후보들보다 대관 능력 면에서 훌륭한 역량을 가졌다고 평가받는 후보라고 말씀드립니다.

6. 특정 정당의 입장을 맞추기 위해 검사의 권한 확대를 위해 노력하며 과거로 회귀하려는 후보가 아니라, 변호사의 권한 확대를 위한 변호사 중심의 재판을 만들며 미래로 나아가려고 노력하는 후보입니다. 가까이 있는 사람들과의 약속을 지키지 않는 후보는 회원들과의 약속도 지키지 않을 것입니다. 조순열 후보는 보이지 않는곳에서도 약속을 지키며 회원들을 위해 노력할 후보입니다.

② 경선에 대해 자주 있는 질문

질문 1. 언제 조순열·박병철간의 경선이 있었고 어떤 형태였나.

2024년 11월 18일 저녁, 조순열, 박병철 변호사와 경선 참여자 36명이 모였다. 각 후보가 1시간 30분 정도 정견발표와 질의응답을 해 3시간 정도 소요되었다. 어느 후보가 더 나은지에 대해 익명 투표를 했다.

질문 2. 경선 선거인단의 구성은 어땠나.

36명이었고, 약 80% 정도가 로스쿨 출신이었다. 박병철 변호사를 아는 사람이 더 많았다는 평이다.

질문 3. 경선은 강요된 것인가?

경선 참여 여부와, 선거인단 구성 모두 두 후보의 동의에 의한 것이었다. 일반적으로 경선이 있으면 선거인단 구성부터 언쟁이 벌어진다. 그런데 이번 경선은 조순열 후보가 지체 없이 ‘이대로 하겠다’고 했고, 박병철 후보도 승낙했다.

질문 4. 누구에게 유리했다고 보는가?

조순열 후보에게 불리한 구도인 경선을 조순열 후보가 통크게 받아들였고, 박병철 후보가 유리한 구도라고 느끼고 경선에 동의했다고 보는 사람들이 많았다.

질문 5. 경선 결과는 어땠나.

상당한 차이로 조순열을 지지한 사람이 많았다. 박병철이 경선 도중 눈물을 보여, 득표수를 공개하지 않고 ‘박빙이었다’고 말하며 위로했다.

질문 6. 두 후보는 경선에 승복하겠다고 약속했나?

두 후보 모두 경선 현장에서 사람들 앞에서 ‘경선에 승복하고, 경선 승리자의 선거를 돕겠다’고 약속했다.

질문 7. 박병철 후보는 경선이 불공정했다고 주장하는데 사실인가?

불공정하지 않았다. 경선은 강요된 것이 아니다. 본인이 절차가 불공정하다고 느꼈다면 2차 경선을 요구할 수도 있었을 것이다. 하지만 박병철 후보는 한 차례도 사람들에게 2차 경선을 하자고 요구하지 않았다. 어떤 선거인단 구성으로 해도 질 것이라고 느꼈기 때문이라고 사람들은 보고 있다. 박병철에게 유리한 구도에서도 지지가 부족했기 때문이다.

질문 8. 왜 일부 변호사들의 경선을 다른 변호사들이 신경써야 하는가?

변호사 36명이 무보수로 3시간 이상 고생하며 경선을 지켜보았다. 후보 둘은 이들 앞에서 경선 결과에 승복하기로 약속했다. 누구든 동료들과의 자발적인 약속을 어기면 안된다. 그리고 박병철 후보가 내세우는 업적이나 공약은 이 경선 참여자들의 노고 상당부분을 가져다가 쓴 것이다. 여러 사람이 신뢰를 가지고 협동해서 일하려면, 특정인이 자의적으로 남들과 협력해 만든 성과를 가로채면 안된다. 경선에 불복한 후보가, 경선 참여자들과 함께한 업적이 자신의 업적인것처럼 말하는 것은 부적절하다.

질문 9. 경선에 불복한 박병철을 돕고 있는 경선 참여자가 있는가?

한 명도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