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법조인협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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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학전문대학원 Q&A 1회차 - 독일 로스쿨이 실패했다는건 헛소문이다.]

Q. 대륙법계인 독일에서 법학전문대학원 제도를 도입했다가 실패하고 사시로 돌아가지 않았나요?

A. 독일은 사법시험과 같은 제도를 시행한적이 없으며, 법대생만 변호사시험을 볼 수 있는 로스쿨식 제도였다. 현재 독일은 변호사시험이 16점 만점에 4점이면 합격하고, 12점이 수석급이며, 합격률이 70%~80% 이상인 로스쿨형 제도이며 이는 과거에도 마찬가지였다.

[법학전문대학원 Q&A 2회차-2012~2020년도 학점은행제 등 출신 사시합격자는 5인, 변시합격자는 52인이었다.]

Q. 사법시험은 고졸자, 학점은행제 출신 등 누구나 도전할 수 있지 않나요?

A. 2008~2018년 사시합격자 중 고졸자(법학 35학점 이수)는 3명에 불과했다. 2012~2020년 독학사, 학점은행, 방송통신대, 평생교육원 출신 사시합격자는 5명에 불과한 반면, 변호사시험 합격자는 52명이었다.

※ 마지막 사법시험 10년간 합격자의 출신대학은 평균 34.5개교, 2012~2020년도 변호사시험 합격자의 출신대학은 평균 74.1개교였고, 전공도 다양했으며 이른바 80%가 SKY 출신이었던 과거에 비해 특정 학교의 편중 정도도 낮아지고, 지방대 출신 판검사도 크게 늘어났다. 탈북자, 장애인, 저소득층 출신 변호사의 비중도 높아졌다. 변호사의 친인척중 법률전문가가 있는 사람은 연수원 34~43기는 33%, 변호사시험 출신은 26%로 나타났다.

[법학전문대학원 Q&A 3회차-일본 예비시험 합격자는 부유하고 어린 명문대 출신으로 채워졌다.]

Q. 예비시험은 등록금이 없으니 누구나 도전가능하고, 로스쿨은 등록금이 비싸고 입시가 불투명해서 부유층에게 유리하지 않나요?

A. 일본은 예비시험을 로스쿨과 병행했다. 그러나 누구나 도전가능하며 등록금이 없어 기회의 평등이 보장될 것이라는 예상과 달리, 일본의 예비시험 합격자들은 부유하고 어린 명문대 출신들로 채워졌다. 예비시험은 학업에 필요한 비용을 모두 스스로 감내해야 하고, 합격여부를 예측할 수 없다. 로스쿨은 경제적 취약계층에게 장학금과 생활비를 지원하고, 높은 합격가능성을 줘서 수월하게 학업을 감내하게 한다.

※ 대학입시도 정시전형은 부유층으로 채워지고, 수시전형은 취약계층이 더 많다. 수시제도가 확대된 2010년대 이후 ‘고난을 딛고 명문대에 합격한’ 미담 대부분은 수시전형 합격 사례다. ‘빚더미에 앉은 부모님과 친구들의 괴롭힘속에서 대입 수시전형에 합격’ ‘찢어지게 가난한 집의 학생이 서울에서 잘 돈이 없어서 울다가 지나던 경비원의 도움을 받고 서울대 수시전형에 합격’ ‘가난한 남매 서울대 수시전형에 합격’ ‘정신지체 부모를 둔 학생이 서울대 수시전형에 합격’ 이는 모두 실제 언론에 보도된 수시전형의 사례들이다.

※ ‘금수저는 야비하게 사교육과 정보력을 이용해 수시전형의 빈틈을 공략한다. 흙수저는 우직하게 정시전형을 통해 합격한다’ 는 ‘신화’는 사실이 아니다. 흙수저는 수시전형에서 조용히 많은 기회를 얻으며, ‘공정한 정시전형’을 지배하는 것은 부유층이다.

[법학전문대학원 Q&A 4회차 ? 고시제도의 부활은, 사교육 문제를 오히려 심각하게 만들어 상황을 더 악화시키는 최악의 대안이다.]

Q. 로스쿨에서 변호사시험에 합격하려면 사교육비도 많이 든다던데, 차라리 예전의 고시제도가 더 낫지 않나요?

A. 어떤 시험제도든 경쟁이 존재하는 한, 사교육은 불가피하며 그로 인해 경제적 여유가 있는 계층이 유리한 측면도 존재한다. 따라서 사교육을 완전히 없애기 어려운 현실이라면, 그 규모를 줄이는 방향이 바람직하다.

로스쿨 제도는 재학중에는 사교육을 많이 받지 않으며, 일부 재도전자만 사교육을 받을 가능성이 있는 형태고, 시험 응시자가 3천여명에 불과해 고시제도에 비해 사교육 시장의 규모가 크게 축소되었다. 반면, 고시제도는 단 한 번의 시험으로 당락이 결정되며 3만명이 넘는 수험생이 지속적으로 사교육에 의존하던 방식이어서 극심한 경쟁과 많은 사교육이 유발되었고, 결과적으로 경제적 자원이 많은 집단에게 유리한 제도였다.

물론 로스쿨 제도 하에서도 일부 사교육이 존재한다는 점은 개선의 여지가 있다는 비판의 근거가 될 수 있다. 그러나 고시제도의 부활은, 사교육 문제를 오히려 심각하게 만들어 상황을 더 악화시키는 최악의 대안이다.

[법학전문대학원 Q&A 5회차 ? 독일 과거부터 계속해 로스쿨 제도를 시행하고 있고, 독일에서 실패했다고 알려진 것은 의대처럼 실무교육을 학교에서 하려고 했던 ‘1단계 양성제도’였으며, 현재는 한국·미국과 유사한 로스쿨 제도다.]
 

Q. 독일 로스쿨이 실패한게 아니라면, 독일에서 시행했다가 그만두었다고 알려진 ‘1단계 양성제도’는 뭔가요?

A. 독일은 과거와 현재 모두 로스쿨식 제도다. 독일 로스쿨이 1970~80년대에 시행했다 실패한 것은 의대처럼 이론교육과 실무교육을 모두 로스쿨에서 하려고 했던 ‘1단계 양성제도’였다. 1단계 양성제도는 나름대로 의미가 있었다는 평가였지만, 교육비용이 너무 높아지는 문제가 있었다. 독일은 다시 미국, 한국 등과 마찬가지로 이론교육을 학교에서, 실무수습은 외부에서 하는 ‘2단계 양성제도’를 시행하고 있다.

[법학전문대학원 Q&A 6회차] 고시는 자영업이나 스타트업처럼 고위험 구조를 갖고 있으며, 실패했을 때의 부담이 커 취약계층에게 불리합니다.

Q. 고시는 등록금이 없기 때문에, 경제적으로 어려운 수험생에게 더 유리한 제도 아닌가요?

A. 표면적으로는 그럴 수 있으나, 실제로는 취약계층에게 오히려 불리하며 로스쿨 제도가 더 유리한 구조입니다.

고시는 합격 여부가 불확실한 상태에서 오랜 기간 수험생활을 지속해야 하며, 이로 인한 경제적·심리적 부담은 모두 개인에게 전가됩니다. 수험 기간 동안 생계와 학습을 병행해야 하는 취약계층에게 현실적으로 큰 장벽이 됩니다.

또한 고시 준비 과정은 많은 사교육이 수반되며, 경제적 여유가 있는 이들에게 유리한 구조입니다. 고시는 자영업이나 스타트업처럼 상당한 시간과 비용을 투입한 뒤에야 성패를 확인할 수 있는 고위험 구조를 갖고 있으며, 실패했을 때의 손실은 막대합니다. 이 때문에 형편이 어려운 수험생이 진입하지 못하거나 경제적 문제로 도전을 중도포기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실제로 일본의 변호사 예비시험 합격자 다수는 경제적으로 부유한 집안의 명문대 출신이었다는 점도 이를 뒷받침합니다.

반면 로스쿨 제도는 일반적인 대학원 진학이나 취업과 유사한 방식으로 선발이 이루어지며, 입학이 확정되는 시점부터 장학금과 생활비 등 경제적 지원이 제공됩니다. 정해진 기간의 학업을 성실히 이수하면 대부분 변호사 자격을 취득할 수 있는 구조이므로, 매몰비용과 위험이 적고 예측 가능성이 높습니다. 이는 마치 기업에 입사하여 연수를 받는 구조와 비슷하며, 특히 취약계층에게는 안정성과 예측 가능성 면에서 매우 유리한 제도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