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법조인협회

     “대한변호사협회 집행부의 일방통행을 우려한다”- 대한변협 대의원들, 변협 집행부의 행보에 이의 제기 -           2015년 1월 29일~30일 이틀간 실시된 대한변호사협회(이하 ‘대한변협’) 대의원 선거에 출마해 당선한 선출직 대의원 347명 가운데 3분의 1이 넘는 119명의 대의원들이 법조화합의 기치를 걸고 모여 대한변협 집행부의 거듭된 ‘사시존치 주장’에 제동을 걸기 시작했다.   ?       위 대한변협 대의원들은 지난 6월 3일(수) “대한변협 현 집행부의 일방적인 법학전문대학원(이하 ‘로스쿨’) 비난과 사시존치 주장에 우려를 표한다”라는 성명을 발표했다. 대한변협의 최고의결기관인 총회를 구성하는 대의원들이 집행부의 활동에 조직적으로 의견을 제시한 것은 이례적인 일이다. ?           이들은 <① 로스쿨은 제도적으로 취약 계층을 배려하고 있고, ② 사법시험은 사법연수원을 운영하기 위해 약 500억 원의 연간 예산을 소모하는 고비용 제도이며, ③ 로스쿨이 지역 균형 선발제도를 도입한 결과 기존 사법시험 합격자를 배출한 대학보다 로스쿨 합격자를 배출한 대학의 수가 크게 늘어나는 등 법조계 진입 장벽을 낮추고 있다>고 설명하며, 특히 “(로스쿨 체제는) 사법시험과 달리 취약계층을 위한 ‘희망의 다리’를 법령으로 명시하고 있으며, 부족한 부분이 있다면 점차 그 수혜대상을 넓혀가면 되는 것”임에도 대한변협 집행부는 개선의 노력을 외면하고 오직 사시존치만을 주장하며 로스쿨 출신에 대한 차별과 비난에만 앞장서고 있다고 설명하였다. ?           대한변협 집행부가 지난 5월 28일(목) ‘사시존치’를 주장하는 성명을 발표한 가운데, 상당수의 대한변협 대의원들이 집단 성명을 발표함에 따라 향후 대한변협 내 갈등이 빚어질 가능성도 있는 것으로 보인다. 성명에 참여한 대의원 관계자에 따르면“대한변협의 사시존치 주장은 회원들의 내부 의견 수렴 없이 독단적으로 이루어졌고 변호사 수 감축이라는 집행부 공약에도 역행하는 것이며, 로스쿨 출신에 대한 차별적 대우로 인해 결국 변호사회를 분열시킬 수 있다”며 “앞으로도 대한변협 현 집행부의 향후 행보를 주시하고 변호사회의 분열을 조장하는 행동에 대하여 강력하게 문제를 제기할 것”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