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법조인협회

“한법협 공익인권센터, ‘서울 시립 은평의 마을’   ‘섬기는 법률 봉사’ 진행” - 노숙인 복지기관 은평마을 노력 봉사 및 법률 상담 진행     - 한국법조인협회 공익인권센터(회장 김정욱 변호사, 센터장 황인규 변호사, 이하 한공센)는 지난 11월 26일(토) “서울시립 은평의 마을”에서 “섬기는 법률 봉사”행사를 진행했다. “은평의 마을”은 서울시의 위탁을 받아 가톨릭사회복지회가 운영하는 복지기관으로 성인 남성 노숙인의 생활보호, 거주보호, 가족 찾아주기, 시설 내 환자의 치료, 사회복귀를 위한 직업 재활사업 등을 수행하고 있다. 현재 약 1,100명의 노숙인 등이 거주하고 있으며 거쳐간 인원은 약 14만 명에 달한다.   - 이 날 한공센 공익 변호사들은 거동이 불편한 거주민의 식사를 돕는 노력봉사를 진행함과 동시에 입소자들을 대상으로 법률상담을 진행하는 뜻 깊은 시간을 가졌다. 한공센에 따르면 노숙인 출신으로 이 기관에 거주하고 있는 이들 중에서 파산/회생 등을 문의하며 사회 복귀의 의지를 보이는 사람들이 많아 인상적이었다고 한다.   - 한공센 봉사위원장을 맡은 김소진 변호사에 따르면, “개인 파산 및 면책에 대한 문의가 가장 많았습니다. 특히 인력시장에 제공한 개인정보 등이 무단으로 유출되어 대포차량 등록, 본인 명의의 법인 설립으로 인한 거액의 채무 발생 등의 피해를 입으신 분들이었습니다.”라고 하며 상담 과정에서 젊은 시절 성실하게 생활하였음에도 직업환경의 변화나 사회 구조적인 문제 때문에 경제적인 자립이 불가능하여 본 시설에 입소하게 된 분들도 많다는 것을 알게 되었다고 한다.   - 이에 앞서 한공센에서는 지난 10월 5일(수) 사전 방문을 통해 법률 상담을 진행하기도 하였으며, 앞으로도 매월 봉사와 병행하여 지속적으로 은평의 마을을 법률적 측면에서 지원할 계획이다.   - 황인규 변호사(한법협 공익인권센터장)는 “은평의 마을은 노숙인에 대한 부정적인 사회인식 탓에 자원봉사 지원 및 후원이 많이 부족한 실정”이라며 "앞으로도 한법협 공익인권센터는 낮은 곳에서 섬기는 마음으로 사회 취약계층을 위해 풀뿌리 공익법률 활동에 최선을 다할 것입니다”고 힘주어 말했다.   - 공익 법률활동은 시작하기보다 지속하기가 어렵다. 야심차게 시작한 기획도 여러 장애물 때문에 어그러지기 쉽다. 현재 공익법률 봉사 활동을 확대하고 있는 한법협 공익인권센터가 이러한 장애물을 넘어 앞으로도 지속적으로 활동할 수 있을지 귀추가 주목된다. <마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