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법조인협회

“한공센(한법협 공익인권센터), 센터 개소 1주년 기념식 개최” -공익인권 법률 활동 1주년 보고-   - 한국법조인협회 공익인권센터(회장 김정욱 변호사, 센터장 황인규 변호사, 이하 한공센)는 오는 2일 센터 개소 1주년 기념식을 개최하고, ‘무변촌 없애기’ 등을 중심으로 하는 공익인권 활동 내역을 보고하고, 향후 ‘공익인권 법률 교육 활동’을 강화하는 등 중심 활동 계획을 보고한다고 밝혔다.   - 한공센은 2,500여명의 변호사가 가입한 국내 최대 규모 법조인단체인 한국법조인협회 산하의 공익인권 전문 기관으로 172명의 변호사가 공익과 인권을 위해 일하고 있다. 이번 기념식에서는 센터장 이?취임식, 1주년 맞이 우수 공익인권 변호사 표창, 한공센 연간 사업보고 및 향후 계획 등을 발표할 예정이다.   - 지난 1년 간 한공센은 ▲ 무변촌 없애기 운동 ▲ 리걸 롤플레잉 교육 사업 ▲ 서울시 자원봉사센터와 연계한 공익인권 법률 교육 활동을 진행해 왔으며, 이른바 최순실 사태와 관련한 공익 소송도 추진하고 있다. 황인규 한공센 센터장은, “지난 1년은 무변촌과 공익인권 법교육이라는 두 가지 중심 축을 쌓는 과정이었습니다. 앞으로 한공센은 지금까지의 새로운 센터장과 함께 새로운 도약을 하게 될 것입니다.”라고 힘주어 말했다.   - 한공센 관계자에 따르면, ▲ 공익소송 ▲ 노동인권 중심 입법활동을 향후 추진할 예정이며, 특히 근로기준 시간과 관련해 오랫동안 문제가 되어온 초과근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노력할 예정이라고 한다. 한공센 부센터장인 전정환 변호사는 특히“문재인 대통령이 취임한 후 초과근무 문제도 노동법의 중요한 이슈로 대두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무엇보다 초과근무에 대한 행정해석으로 인해 이른바 52시간 논란이 이어지고 있는데, 이를 입법으로 해결하는 것이 가장 타당하다고 생각합니다.”고 분석하며 한공센이 공익인권 중심 입법 문제에 관심을 둘 것임을 밝혔다. 전정환 변호사는 이 날 1주년 기념식에서 신임 센터장으로 추천될 예정이다.   - 앞으로 한공센은 공익인권센터 1주년 기념식을 계기로, 그동안 진행되어 온 사업들을 재정비해 확립하고, 입법활동 등 새로운 공익사업을 발전시킬 예정이다. 변호사 2만 시대를 맞이하여 공익인권 변호사가 증가하고 있는 가운데, 한공센이 어떤 유의미한 공익인권 활동을 하게 될지 귀추가 주목된다. <마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