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법조인협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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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법조인협회(회장 김정욱 변호사)는 31일 성명을 내고 “검찰 조직 내 성추행 사건의 피해자인 서지현 검사를 적극 지지한다”는 입장을 밝혔다. 한국법조인협회는 또 서 검사가 밝힌 피해사실뿐만 아니라 검찰 조직 내에 은폐되어 온 모든 성폭력 가해행위를 색출할 것을 촉구했다.
한국법조인협회는 성명서에서 “서 검사는 법무부 장관상을 2회나 수상할 정도로 능력을 인정받고 직무상 오점이 없음에도 가해자에게 사과를 요구한 이후 좌천성 인사를 당한데다 그 능력을 충분히 발휘하지 못한 상태로 지내왔다”며 “검찰 조직의 신뢰가 무너지고 특히 성폭력 범죄 피해자들이 자신들의 사건이 제대로 수사될 수 있을까에 대한 우려와 2차, 3차 피해를 더욱 걱정할 지경에 이르렀다”고 질타했다.
이어 “검찰조직의 구성과 각 간부들의 권한은 국민이 검사에게 부여한 권한일 뿐이며 남용될 수 없다”며 “또한 검찰 조직은 범죄사실을 수사하고 기소하는 권한을 독점하기에 그 청렴성과 준법성이 강력하게 요구된다”고 강조했다.
한국법조인협회는 구체적으로 법무부에 △가해자로 지목된 안태근 전 법무부 검찰국장 등 검찰 간부들의 권력남용에 대한 진상규명 △검찰 내 성범죄자들의 징계와 검찰 수사의 신뢰 회복 △상급자가 하급자를 억압하는 등 검찰 내 폐쇄적 조직문화의 개선 3가지를 요구했다.
한국법조인협회 관계자는 “검찰의 진실 규명과 신뢰 회복, 폐쇄적인 조직문화와 관행의 개혁이 이루어지기를 바란다”며 “한국법조인협회도 국민과 함께 검찰의 사법개혁을 지속적으로 요구할 것”이라고 말했다.
한국법조인협회는 성명서에서 “서 검사는 법무부 장관상을 2회나 수상할 정도로 능력을 인정받고 직무상 오점이 없음에도 가해자에게 사과를 요구한 이후 좌천성 인사를 당한데다 그 능력을 충분히 발휘하지 못한 상태로 지내왔다”며 “검찰 조직의 신뢰가 무너지고 특히 성폭력 범죄 피해자들이 자신들의 사건이 제대로 수사될 수 있을까에 대한 우려와 2차, 3차 피해를 더욱 걱정할 지경에 이르렀다”고 질타했다.
이어 “검찰조직의 구성과 각 간부들의 권한은 국민이 검사에게 부여한 권한일 뿐이며 남용될 수 없다”며 “또한 검찰 조직은 범죄사실을 수사하고 기소하는 권한을 독점하기에 그 청렴성과 준법성이 강력하게 요구된다”고 강조했다.
한국법조인협회는 구체적으로 법무부에 △가해자로 지목된 안태근 전 법무부 검찰국장 등 검찰 간부들의 권력남용에 대한 진상규명 △검찰 내 성범죄자들의 징계와 검찰 수사의 신뢰 회복 △상급자가 하급자를 억압하는 등 검찰 내 폐쇄적 조직문화의 개선 3가지를 요구했다.
한국법조인협회 관계자는 “검찰의 진실 규명과 신뢰 회복, 폐쇄적인 조직문화와 관행의 개혁이 이루어지기를 바란다”며 “한국법조인협회도 국민과 함께 검찰의 사법개혁을 지속적으로 요구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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