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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5. 11. 26. [보도자료] 로스쿨의 공정성은 외압에 흔들리지 않는다

관리자 2016-09-06 02:15:10 조회수 1,926
      “로스쿨의 공정성은 외압에 흔들리지 않는다”- 한국법조인협회, 모 의원 로스쿨 방문 사안 관련, 로스쿨 제도의 공정성 입증 천명            한국법조인협회(회장 김정욱 변호사, 이하 한법협)는 모 의원이 법학전문대학원(로스쿨) 졸업시험에 떨어진 아들과 관련해 로스쿨을 방문한 사안과 관련하여 “이번 사안은 오히려 로스쿨 제도의 공정성을 입증한 케이스”라고 말하며, “로스쿨의 공정성은 어떠한 외압에도 흔들리지 않는다는 사실이 증명되었다”고 밝혔다.      한법협에 따르면 “이 사건은 로스쿨 제도가 출신에 관계없이 엄격한 학사과정을 거쳐서 법조인을 양성하기 때문에 발생한 것”이며,  특히 “로스쿨에 입학해도 재학생이 변호사 시험을 보려면 유급의 위기, 졸업자격시험을 거쳐야 졸업자격이 주어지는 등 변호사시험에 응시할 수 있는 자격을 얻기 위해서는 3년의 땀과 눈물이 필요”하다.     특히 이 같은 사실은 외부에는 잘 알려지지 않은 것으로, 로스쿨의 엄격한 졸업사정과 요건 때문에, 각 로스쿨마다 각 정원의 5~20% 정도가 졸업시험에서 매년 탈락하고 있으며 이러한 절차는 매우 엄정하고 공정하게 진행되고 있다. 한법협에 따르면 이러한 졸업사정 과정은 교수 1인의 재량으로 좌지우지될 사항이 아니며, 각 학교마다 졸업사정위원회 내지 이에 준하는 많은 교수들의 합의체에서 그 사정이 결정된다.      나아가 한법협에 따르면, 로스쿨 졸업시험의 각 과목별 성적은 담당 개별 교수의 평가를 거치는 것으로 결국 로스쿨 학과 성적과 졸업 자격은 어느 한 사람의 외압으로 좌우될 수 있는 것이 아니며 국회의원은 물론이고 대통령도 함부로 좌우할 수 없다.      또한 이번 사안에 대해 한법협은 “실제로 외압이 있었는지 여부도 확인해야 한다.”면서 신중한 입장을 표명하였다. 일부 언론 보도와는 달리 실제 합격률 관련 발언은 관련자 모두 부인하고 있을 뿐만 아니라 증거조차 없는 상황이다.      나아가 한법협은 “무엇보다도 이번 사안은 로스쿨의 공정성이 외압에 흔들리지 않음을 보여준 사례”라며 “로스쿨 법률가 양성과정의 엄격함과 공정성을 명백하게 드러낸 사건이며, 이 일로 제도의 공정성을 의심할 필요가 없음”을 주장하며 향후에도 로스쿨 제도의 공정성 수호를 위해 지속적인 노력을 기울이겠다고 밝혔다.      한편 한법협은 로스쿨 출신 법조인 1,200명을 정회원으로 하는 법조인 단체로 로스쿨 출신 법조인의 권익과 법조화합을 위해 활동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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