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법조인협회

법조계의 미래를 준비하는 청년변호사 단체인 한국법조인협회(회장 김기원 변호사)는 다음과 같은 내용의 성명을 발표합니다.

- 다 음 -

□ 그 간의 논란에도 불구하고, 중앙선거관리위원회 홈페이지에 공개된 이재명 대선 후보의 공약자료에는 ‘사법시험 부활’이 포함되어 있지 않다.

□ 이 후보를 지지하는 청년법조인 456명은 지난 22일 오전 이 후보 지지를 선언했다. 해당 지지선언 참여자 일부는, 이 후보가 사법시험을 부활시키겠다는 주장을 공약에 채택하지 않고 철회하였다고 보아, 지지선언에 참여하였다고 하고 있다.

□ 그러나 위 지지선언이 이루어진 날, 이 후보의 ‘정책공약집’의 내용이 알려졌다. 해당 정책공약집은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서 공개중인 이 후보의 공약자료와 달리, ‘사법시험 일부 부활’을 명시하고 있다.

□ 이 후보 지지선언을 주도한 청년법조인들 일부는 ‘논의나 통보 없이 사법시험 부활 공약을 일방적으로 추가했다. 이를 알고도 청년법조인 지지선언이 이루어지게 두었다. 이를 미리 알았다면 지지선언을 하지 않았을 것이다. 청년법조인들을 속여 이용하였다고 느껴지며, 배신감을 느낀다’고 반발하며 선대위 탈퇴 등의 항의의사를 표시했다.

□ 이 후보의 교육 공약은 ‘미래인재 양성을 위한 교육컨트롤타워 재구조화’‘디지털 미래교육 강화’‘전환성장을 이끌 과학기술 인력 양성’‘경직된 학교 혁신’‘공교육의 책임 강화’‘혁신인재 5만명 육성’등을 내세우고 있다.

□ 고시제도는 수험서를 반복하여 학습하는 행위 이외의 모든 노력을 ‘시험합격과 무관한’ 행위로 만든다. 더 빠르게 더 높은 점수로 고시에 합격하여 명확히 우수함을 증명하는 것이, 인재들이 사회에서 1류로 인정받을 수 있는 확실하고 빠른 방법으로 만든다. 시험 점수를 높이는 것 이외의 다양하고 창의적인 노력은 느리며 불확실한 2류의 방식으로 격하된다.

□ 결국 고시제도의 존재는 사회 인재들 모두의 사고방식과 경험을 이 후보가 내세우는 미래인재, 과학기술 인력, 혁신인재 양성 등과는 반대 방향으로 유도한다. 고시제도는 단지 법조인을 어떻게 선발·양성했느냐의 문제가 아니라, 사회구성원 전체에게 주는 잘못된 신호가 된다.

□ 이렇듯 고시제도 부활 주장은, 이 후보의 교육 정책 기조와 일치하지 않는다. 이는 여러 교육정책 중 하나가 아니라, 2022년 현재, 우리나라가 나아갈 방향, 사회구성원들이 갖는 사고방식과 가치관을 결정하는 중대한 문제다.

□ 이제 인재들의 다양성과 창의성을 존재하고, 사회구성원들이 창업, 연구, 혁신을 통해 자신의 가치를 인정받을 수 있도록 해야 한다. 극히 우수한 인재가 어릴때부터 고시에 합격하기에 최적화된 사고방식으로 자신을 단련하도록 유도하는 제도가 낳는 해악의 거대함과 엄중성에 비한다면, 고시제도가 갖고 있다는 지엽적인 장점은 2022년도인 현 시대와는 어울리지 않는 것이다. 심지어 일본 예비시험이 ‘고졸도 볼 수 있다’는 그럴듯한 명분 위에 운영되었으나, 실제로는 어리고 부유한 명문대 출신의 학생이 대거 합격하는 패스트트랙으로 전락했다는 결과를 보면 더욱 명확하다.

□ 이 후보가 사법시험 부활 공약을 철회하였다고 믿고 이 후보를 지지선언한 청년법조인들에 대한 존중을 부탁한다. 더 나은 사회를 만들기 위해 현행 공교육 제도인 법학전문대학원의 운영방식을 정교하게 개선·발전시켜, 사회구성원들의 다양한 능력을 끌어내기 위한 노력이 필요할 것이다. 

2022.02.25

한국법조인협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