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법조인협회

법조계의 미래를 준비하는 청년변호사 단체인 한국법조인협회(회장 김기원 변호사)는 다음과 같은 내용의 성명을 발표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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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15일 판교의 한 데이터센터에서 발생한 화재로, 한국 국민 대다수가 사용하는 메신저 플랫폼과 그 연계서비스를 비롯해 해당 센터에 입주한 회사의 온라인 서비스들의 작동이 중단되었다.

이에 대해 일각에서는 ‘독점 메신저 플랫폼 의존을 줄이고, 다른 플랫폼을 대체제로 이용해 경쟁을 만들 필요성이 있다’는 주장들이 나타나고 있다. 그러나 이는 온라인 플랫폼의 특수성을 이해하지 못한 것으로, 의도와 달리 효과적인 해법이 될 수 없는 방안이다.

분야별 플랫폼의 독점 문제를 해결하여 경쟁을 촉진하려면, 부분적인 공공화가 필요하다. 특히 변호사소개 플랫폼은 사기업의 독점과 변호사 종속을 막기 위한 강한 공공화가 요구된다. 혁신·경쟁·공공성 어느 것도 모자르거나 과하지 않도록 정교히 조화시켜 합리적인 결과를 내기 위한 고민이 필요하다.

1. 온라인 플랫폼은 ①독점의 소비자 이익 ②네트워크 효과 ③잠금(Lock-In) 효과를 가져, 단순히 여러 플랫폼을 이용하고자 하는 국민 개개인의 의지만으로는 독점을 막을 수 없다.

2. ①독점의 소비자 이익은, ‘국민들이 메신저 플랫폼 여러개를 고루 이용한다면, 대화상대가 어느 플랫폼을 사용하는지 여부를 고려해야 하고, 단체 메신저 방이나 이모티콘 등의 소통 도구를 활용하기 어렵게 되어, 독점을 해체하면 더 불편해지고 1개 플랫폼의 독점이 차라리 편리하다는’ 문제다. ②네트워크 효과는, ‘가족, 친구, 동료 중에 해당 메신저 이용자가 많아서 나도 해당 메신저를 쓰는’ 효과를 의미한다. ③잠금 효과는, ‘메신저 단체방, 사둔 이모티콘, 저장된 자료들이 많아서, 다른 메신저로 옮겨가는 것을 포기하게 되는’ 효과를 말한다. 메신저 플랫폼의 경우 세 효과의 상승작용이 강하여, 세심한 공공화 없이는 독점을 해결할 수 없다고 보여진다.

3. S사, A사의 스마트폰이 많이 판매되는 것은 10년 이상 계속하여 혁신을 반복해 1위의 자리를 유지하고 있기 때문이다. 반면 여러 온라인 플랫폼은 위 세 가지 특성의 상호작용 때문에 초기의 단기적 경쟁 후에는 1위라는 사실이 1위를 유지시키며, 다양한 사회구성원의 아이디어와 혁신이 1위 플랫폼에 결합되는 일이 반복되는 경우가 많다.

4. 전통적인 망 산업, 플랫폼 산업인 교통, 통신, 전력, 수도 등은 공공이 정책과 규격을 통제하며, 그 위에서 사기업이 필요한 혁신을 제공할 발판을 마련하는 구조를 취했다. 예를 들어 각 전화기 제조사가 자유로이 전화망의 규격을 정할 수 있게 한다면, 시장을 선점한 A제조사는 A사의 전화기끼리만 전화통화가 이루어지는 규격을 설정할 것이다. 결국 국민들은 불편하게 전화기를 여러개 쓰는 일이 없도록(메신저 5개를 설치해 쓰고 싶어하지 않듯), 오히려 소비자들이 A전화기의 독점을 원하게 되는 독점의 소비자 이익이 나타난다. 즉 ‘자유로운 시장경쟁’을 빙자한 ‘필연적 독점의 허용’이 되는 것이다. 이런 문제를 합리적으로 해결하기 위해, 전화 산업은 공공이 개입해 전화망을 1개로 통제해 어느 제조사의 전화기든 공공 전화망 위에서만 연락할 수 있도록 했다.

5. 플랫폼의 혁신과 합리적인 경쟁으로 인한 이익을 잘 조화시키기 위해서, 공공화에 대한 심도 있는 고민이 필요하다. 이는 획일적인 대안에 의해서는 안 되고, 개별 플랫폼 분야별 특성에 대한 심도 있는 이해에 따른 정교한 공공화가 요구될 것이며, 규모의 경제가 주는 이익과 같은 복합적 측면까지 세심하고 다차원적인 고려가 필요할 것이다.

6. 사기업 주도의 상업적 영역으로 인정되는 메신저 플랫폼은, 공공이 전화망을 독점하듯 ‘메신저 플랫폼’을 독점적으로 운영하고, 사기업은 ‘전화기’처럼 ‘메신저 인터페이스’를 개발토록 하는 방법을 상정할 수 있다. 어느 기업의 메신저 인터페이스든 다른 회사의 메신저 인터페이스와 대화하고, 단체 메신저 방을 개설하고, 보유한 이모티콘 등을 사용할 수 있는 방식으로 호환성 높은 규격을 공공 메신저 플랫폼이 마련하는 것이다. 즉 ‘독점적 공공 메신저 플랫폼 위에서, 자유로이 메신저 인터페이스를 골라 대화한다’는 개념이 될 것이다. 즉 전화망은 공공이 통제·운영하나, 전화기는 여러 사기업이 다양하게 제조하는 것과 같은 방식이다.

7. 변호사소개 플랫폼의 경우 사기업의 진입, 투자, 변호사에 대한 영향력 행사 및 동업이 모두 금지되는 영역이며, 혁신성도 낮아 기존의 상거래 플랫폼 서비스를 뒤늦게 벤치마킹하는 수준에 불과하다는 차이가 있다. 따라서 사기업의 자율성과 독자성이 낮은 형태의 공공화가 적합하다. 변호사법과 변호사제도의 취지, 플랫폼 서비스의 편리함, 온라인 플랫폼의 특수성, 사기업의 기여의 문제를 조화시키려면, 우선 변호사단체(법무부, 법원)에 의해 1개 변호사소개 플랫폼 망이 구축되어야 한다.

8. 공공 변호사 플랫폼 망은 ①운영정책 결정권 ②소비자와 변호사를 연결하는 영업망 ③변호사 데이터, 소비자 데이터, 교신 데이터를 독점해야 한다. 사기업은 공공 플랫폼이 독점한 데이터와 영업망을 제공받아, 플랫폼의 인터페이스를 구성, 운영하여 다양한 아이디어와 혁신을 반영해야 한다. 이 역시 공공은 ‘플랫폼’을 소유하고, 사기업은 ‘플랫폼 인터페이스’를 운영하는 방식에 해당하나, 상업적 플랫폼에 비해 철저한 통제가 필요할 것이다. 사기업은 변호사 상담 플랫폼, 집단소송 플랫폼 등 다양하고 혁신적 인터페이스를 제시하고, 적절한 이익을 나누어야 할 것이다. 관련된 빅데이터도 특정 사기업이 독점하도록 방치하는 대신, 공공이 독점하고 이를 필요하다면 여러 사기업과 공유하여 혁신의 가능성을 확대해야 한다.

9. 과거 통신, 교통, 전력, 치안, 소방 등 공공성을 가진 전통적 플랫폼 망의 구축과 통제에 대한 고민처럼, 온라인 플랫폼도 성질에 맞는 세심한 통제방안의 고민이 필요하다. 각 분야를 독점한 플랫폼이 1위라는 사실이 1위를 유지시키고 장기간 사회구성원들의 아이디어를 흡수하며 후발주자 진입을 막는 불공정한 독점을 ‘혁신’ ‘경쟁의 결과’ ‘시장의 원리’라며 방임하는 대신, 혁신·경쟁·공공성 어느 것도 모자르거나 과하지 않도록 정교히 조화시켜 합리적인 결과를 내기 위한 깊은 고민이 필요하다. 이는 플랫폼 기업들이 지금까지 해온 기여와 혁신을 폄훼하고자 하는 것이 아니라, 혁신과 경쟁이 독점으로 정체됨이 없도록, 더 많은 기업과 국민들이 혁신하고 경쟁하며 공정하게 이익을 나눌 수 있도록 하는 합리적 체계를 고민하자는 것이다. 조속한 사태 수습과 플랫폼들의 합리적 발전을 기원한다. 

2022.10.17

한국법조인협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