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법조인협회

AI 부정행위 위협에 맞서 법조인 선발의 공정성을 철저히 지켜야 한다

윤리적인 법조계의 미래를 준비하는 청년변호사 단체인 한국법조인협회(회장 채용현 변호사)는 다음과 같은 내용의 성명을 발표합니다.

- 다 음 -

- 법무부와 전국 법학전문대학원은 AI 시대에 걸맞은 시험·학사관리체계를 확립하라 -

최근 제63회 세무사 자격시험 수석 합격자의 이례적인 고득점을 둘러싸고 인공지능(AI) 스마트안경 등을 이용한 부정행위 의혹이 제기되면서 국가전문자격시험의 공정성에 대한 사회적 우려가 확산되고 있다. 해당 의혹의 진위는 관계기관의 객관적이고 철저한 조사를 통해 밝혀져야 하며, 구체적인 증거 없이 특정 응시자의 부정행위를 단정하는 일은 경계해야 한다.

그러나 이번 논란이 우리 사회에 던지는 문제의식만큼은 결코 가볍지 않다. AI 기술의 급속한 발전으로 과거에는 상상하기 어려웠던 방식의 부정행위가 현실적인 위협으로 등장하고 있기 때문이다. 특히 카메라와 통신 기능을 탑재한 스마트안경 등 소형·웨어러블 기기의 발전은 기존의 시험감독 방식만으로는 대응하기 어려운 새로운 과제를 던지고 있다.

이러한 위험은 변호사시험 역시 예외가 아니다. 변호사시험은 법률전문가로서 갖추어야 할 지식과 능력을 검증하고 국민의 생명과 재산, 권리를 보호할 법조인을 선발하는 국가시험이다. 그 공정성이 훼손된다면 성실하게 시험을 준비해 온 수험생들의 정당한 노력이 부정될 뿐 아니라 법조인 전체에 대한 국민의 신뢰마저 흔들릴 수 있다.

더욱이 AI는 이미 상당한 수준의 법률문제 분석과 해결 능력을 보여주고 있다. 이러한 기술을 시험장에서 부정하게 활용할 가능성에 대비하지 못한다면, 기존의 시험감독 방식만으로는 법조인 선발의 공정성을 온전히 담보하기 어려울 것이다.

다행히 법무부는 최근 스마트안경 등을 이용한 부정행위에 대응하기 위해 변호사시험 감독지침을 강화하고 관련 장비의 도입을 검토하는 등 대책 마련에 나선 것으로 알려졌다. 한국법조인협회는 이러한 선제적 대응을 긍정적으로 평가하며, 관련 대책이 형식적인 지침에 그치지 않고 실제 시험현장에서 실효성 있게 작동할 수 있도록 철저한 준비와 점검이 이루어지기를 촉구한다.

아울러 AI 부정행위에 대한 대응은 변호사시험에만 국한되어서는 안 된다. 법학전문대학원의 입학전형과 정규 학사평가, 졸업시험 및 변호사시험 모의시험에 이르기까지 법조인 양성과정 전반에 걸쳐 공정성을 확보할 수 있는 통일적이고 체계적인 관리기준이 마련되어야 한다.

AI 기술의 활용 자체를 경계하거나 배척하자는 것이 아니다. AI는 법률교육과 법률서비스의 혁신을 이끌 중요한 수단이며, 법조인 역시 이를 적극적으로 이해하고 활용할 필요가 있다. 그러나 교육과 평가에서 허용되는 AI 활용과 응시자의 독립적인 능력을 검증해야 하는 시험에서의 부정행위는 명확히 구분되어야 한다.

시험의 공정성은 사후 적발과 처벌만으로 확보되지 않는다. 새로운 기술을 이용한 부정행위의 가능성을 선제적으로 차단하고, 모든 응시자가 동등한 조건에서 자신의 실력을 평가받을 수 있도록 제도를 정비하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다.

이에 한국법조인협회는 법무부와 교육부, 전국 법학전문대학원에 다음과 같이 촉구한다.

첫째, 법무부는 변호사시험에서 AI 스마트안경 등 첨단 전자기기를 이용한 부정행위를 실효적으로 예방·적발할 수 있도록 시험감독체계를 철저히 정비하고, 감독인력에 대한 전문교육과 현장 대응 역량을 강화하라.

둘째, 교육부와 전국 법학전문대학원은 입학전형부터 정규시험, 졸업시험에 이르기까지 AI 부정행위 방지를 위한 명확한 기준과 통일적인 학사관리 지침을 마련하라.

셋째, 관계기관은 AI 기술의 발전 속도에 대응할 수 있도록 시험관리 제도를 지속적으로 점검·개선하고, 부정행위에 대한 엄정한 조치와 함께 선의의 응시자에 대한 권익 보호에도 만전을 기하라.

법조인 선발의 공정성은 법치주의를 지탱하는 기본적인 토대이다. 기술의 발전이 공정한 경쟁의 원칙을 무너뜨리는 수단으로 악용되어서는 안 된다.

한국법조인협회는 앞으로도 법학전문대학원 교육과 변호사시험의 공정성을 수호하고, 국민으로부터 신뢰받는 법조인 양성제도가 확립될 수 있도록 지속적인 관심과 노력을 기울일 것이다.

2026. 11. 12.

한국법조인협회